각 가정법원 1심 판례 해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고 있어도 몰래 문자와 사진을 확인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판결의 유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혼소송의 증거 사용 문제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사진을 소송에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24노7552 판결을 해설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및 민사 증거능력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4507 판결은 과거 외도의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재개된 외도에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기간별 증거 판단과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결정은 이혼조정 후 약 29% 하락한 아파트값을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2025스595 결정과 함께 평가시점의 예외, 분할비율과 지급액의 변화, 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설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7880 판결은 상간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 자기 부담부분 제한 주장과 혼인 유지 의사가 결정 금액의 해석에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780 판결은 상간소송 취하 후 재청구에서 합의 전 행위는 각하하고 이후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범위와 연락금지 조건, 새 부정행위의 입증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2869 판결은 외도를 처음 안 뒤 3년이 지났어도 이후 계속된 부정행위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기간별 소멸시효와 이혼 위자료의 청구 시효를 구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