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상간소송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고의로 녹음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참여 구간과 이후 구간의 구별, 녹음기를 끄는 것을 잊었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 우연 녹음에 관한 학술적 해석과 원본 보존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도를 용서한 뒤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다면 새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계속된 관계의 소멸시효, 과거 포기 합의의 범위와 이혼 위자료의 청구기간을 판례로 구별하고 준비할 기록을 설명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기 전의 과실과 인식 시점의 입증, 관계 정리와 교제 지속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별거 중의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 상태가 핵심입니다. 파탄 주장은 상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과 실제 판결, 피해 배우자가 준비할 기록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카톡을 삭제했어도 남아 있는 캡처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내용·맥락을 확인하는 기준, 조작·누락 주장에 보완할 자료, 캡처 파일의 보존과 제출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간 합의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약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지급금의 범위, 배우자의 서명과 수익 의사표시, 구상금 청구에 대응할 자료를 판례와 조항 예시로 설명합니다.

상간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쳐도 배우자에게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상을 인정하거나 배척한 판결의 차이, 구상권 포기 조건과 2주 이의신청 기한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