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에도 허위 고소로 단정하지 않은 이혼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르1064·2026르1065
창원지방법원 2026르1064·2026르1065 판결은 폭행 무죄와 허위 고소의 증명을 구별했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면서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 판단을 살펴봅니다.
각 가정법원 1심 판례 해설
대법원 판례는 기본 법리이지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감 있는 각 가정법원의 1심 판결이 이혼 소송을 앞둔 분들에겐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해설을 직접 해드립니다.
감치명령 대상 양육비를 모두 갚아 무죄가 된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판결은 감치명령 대상 양육비 2,000만 원을 1년 안에 모두 지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지급, 대상 채무의 전액 이행,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에도 아파트 인도와 사용료를 명한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8977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8977 판결은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아파트 인도와 월 78만 7,5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거주할 권리와 미지급금, 사용이익 반환의 시작일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용서 후 재개된 외도, 과거 청구의 시효가 지나도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나12013
창원지방법원 2025나12013 판결은 과거 외도의 청구권은 시효가 지났다고 보면서도, 용서 후 재개된 외도에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 각서와 용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기존 블랙박스 녹취를 증거로 인정한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5195·2026가단1016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5195·2026가단101656 판결은 기존 블랙박스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 상간 위자료 3천만 원을 명했습니다. 녹음 경위에 따른 증거 판단과 변론종결 뒤 반소가 각하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매달 70만 원과 ‘변제받았음’ 메모가 있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045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0457 판결은 가족 간 송금에 관한 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통장의 변제 메모와 매달 70만 원의 지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각 청구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진·통화내역 자료삭제 요구를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본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476·2025나31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476·2025나31477 판결은 자료삭제 요구와 대화·증언을 종합해 상간 위자료 2,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명과 피해 배우자의 스토킹에 대한 별도 배상책임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