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감치명령의 대상이 된 미지급 양육비를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보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지급하도록 명한 2,000만 원 중 남아 있던 1,730만 원까지 기한 안에 지급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로 한정했습니다.
1. 밀린 양육비 2,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전 배우자는 2002년 12월 2일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9월 14일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전 배우자에게 2022년 2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10회로 나누어, 2022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월 200만 원은 밀린 돈 2,000만 원을 갚기 위한 분할 지급액입니다. 이혼 당시부터 매월 발생하던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명령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뒤늦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70만 원만 보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감치를 신청하자 법원은 2024년 1월 9일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날짜 | 명령·지급 내용 | 해당 2,000만 원의 잔액 |
|---|---|---|
| 2022. 9. 14. | 이행명령: 2022즈기28 | 2,000만 원 |
| 2023. 10. 13. | 100만 원 지급 | 1,900만 원 |
| 2023. 11. 6. | 100만 원 지급 | 1,800만 원 |
| 2024. 1. 2. | 70만 원 지급 | 1,730만 원 |
| 2024. 1. 9. | 감치명령: 2023정드1007 | 1,730만 원 |
| 2024. 2. 27. | 남은 1,730만 원 전액 지급 | 0원 |
표의 잔액은 이행명령 대상 2,000만 원에 한정한 계산입니다. 피고인이 부담한 모든 기간의 양육비 총액이나 전체 체납액을 나타내는 표는 아닙니다.
2. 감치명령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였고, 형사재판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대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정기적 금전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의 형사처벌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제2항 본문과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2025년 1월 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판단하면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양육비 채무’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먼저 해석했습니다.
3. 처벌 대상은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양육비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 대상 채무를 감치명령의 이유가 된 미지급 양육비, 즉 이행명령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한 해당 채무로 한정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이행 ‘양육비채무’란 감치명령 결정의 이유가 된 미지급 양육비로서 이행명령에서 정기적 지급을 명한 당해 양육비채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먼저 형사처벌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등을 인용하여, 법문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확정판결에 따라 갚을 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이 조항은 고의적인 미지급을 제재하여 이행을 확보하려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목적만으로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도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치명령 대상 채무를 이미 갚았는데도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생겼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벌한다면, 새 체납액에는 별도의 이행명령·감치명령이 없어도 처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일부 지급이 아니라 대상 채무의 기한 내 전액 지급 때문에 무죄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2월 27일 남은 1,730만 원을 지급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해당 2,000만 원을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입니다.
| 지급 상황 | 이 판결에서의 의미 |
|---|---|
| 감치명령 전 합계 270만 원 지급 | 이행명령 위반이 해소되지 않았고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나머지 1,730만 원 지급 | 형사처벌 대상인 해당 2,000만 원을 모두 이행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 그 이후의 다른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 기존 감치명령의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지급의무와 제재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개된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 대상액 외에 남아 있던 양육비의 총액이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무죄판결을 피고인의 모든 양육비 채무가 소멸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지급은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한 경우까지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항소심 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1심이 밝힌 판단을 살펴봅니다.
소액 송금이 남은 채무와 제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비를 조금씩만 보내면 미지급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에서 다른 절차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비를 받는 부모는 이행명령·감치명령 결정문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추어, 이미 지급받은 대상 채무와 별도로 남아 있는 채무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한 부모 역시 입금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어느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시점과 금액, 지급 목적에 관한 대화를 함께 정리하면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양육비가 있다면 형사처벌 요건과 별개로 실제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에 대한 집행과 직접지급명령 등의 선택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변경과 지급 확보를 함께 살펴보려면 양육권·양육비 실무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원래 양육비를 정한 문서, 이행명령·감치명령 결정문, 월별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과 사건 진행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 — 이행명령·감치명령의 대상 채무를 기한 내 전부 지급한 경우의 형사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 이행명령과 감치의 근거 및 요건.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 이 사건 법원이 인용한 형벌법규의 엄격해석과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