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조금씩 양육비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친다면 남은 양육비 채무가 계속 쌓입니다. 제재를 판단할 때도 입금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부족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의 내용과 기한, 감치결정 여부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1. 양육비 일부 지급 후에도 부족한 양육비는 채무로 남습니다
양육비 금액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지급자가 적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지급할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달 양육비로 20만 원만 보냈다면, 나머지 원금 80만 원은 미지급액으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의 사건에서도 일부 지급이 문제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양육비 발생액 4,320만 원 중 904만 원만 지급되었다며, 나머지 3,416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보다 많은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실제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2. 양육비 일부 지급과 전액 이행은 판례에서도 구별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은 일부 지급이 제재를 막는지, 이후 전액 지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지급자는 밀린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문·평석)
그러나 이행명령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뒤늦게 2023년 10월 13일 100만 원, 11월 6일 100만 원, 2024년 1월 2일 7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 일부 송금이 있었지만, 2024년 1월 9일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급자는 2024년 2월 27일 남은 1,73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명령의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를 전부 이행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형사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조금씩 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 채무를 기한 안에 전부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급심은 형사처벌의 대상 채무를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양육비로 한정했습니다. 그 뒤 새로 생긴 체납액까지 기존 감치결정에 묶어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이행명령이 어느 기간의 양육비를 대상으로 하는지,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도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미지급 책임은 수단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의 주요 수단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순서대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단 | 주요 요건 |
|---|---|
| 이행명령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
| 감치 | 정기 지급 이행명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거나,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내 불이행한 경우. 권리자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이행명령상 미이행액 3천만 원 이상, 정기 지급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등 필요 |
| 형사처벌 |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은 날부터 1년 내 대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제재의 3천만 원 기준과 3기 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행정제재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의 결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3기’를 확인할 때도 일부 입금이 있던 달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에서 정한 지급액·지급기일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어떤 의무가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공개에는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절반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재의 신청 절차, 운전면허 정지의 생계유지 예외, 소명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재조치와 이용 절차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월별 부족액을 정리하고, 회수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받아야 하는 부모는 “조금이라도 보냈으니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정해진 양육비와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해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 판결문·조정조서 등에 적힌 월 양육비와 지급기일
- 월별 실제 입금일·입금액과 누적 미지급액
- 추가 송금이나 현금 지급 등 별도로 확인할 지급 내역
- 이미 받은 이행명령·감치결정의 대상 금액과 기간
밀린 양육비와 새로 발생하는 월 양육비가 함께 있다면 두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낸 돈이 어느 채무의 지급인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당시의 대화와 지급 목적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 요구를 할 때는 받은 돈을 인정하면서 남은 금액과 지급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집행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모든 제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 등에 맞춘 회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이런 문제에서 ‘입금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지급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매달 지급할 양육비, 밀린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그 불이행에 따른 감치결정의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절차에서 감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액을 임의로 줄였다고 지급할 양육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변경과 자녀 문제의 전체 흐름은 양육권·양육비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법원 결정문과 월별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 일부 지급 후 남은 의무와 이행명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 이행명령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 — 일부 지급 후 감치결정이 내려진 경과와 대상 채무의 기한 내 전액 이행에 따른 무죄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과태료·감치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 행정제재 대상·명단공개 예외·형사처벌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안내 — 행정제재의 적용 시점과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