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전 분쟁

별거 기간을 국민연금 분할에서 제외한 판결과 포함한 판결을 비교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유지 여부와 자녀 양육·경제적 교류의 의미, 연금 가입 시점과 수급권 취득 시점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동거하며 가족과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실제로 주거·생계·가족생활을 꾸렸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생략했어도 이러한 생활이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 동거기간 전체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이 배척됐지만 혼인신고 전 … 더 읽기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한 같은 사건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30%에서 20%로 바뀐 이유를 비교합니다. 공동생활 기간, 순재산 약 84%인 회사 주식에 대한 기여와 후속 대법원 판단을 살펴봅니다.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인정한 사건과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건을 비교합니다. 아파트 이전의 목적, 합의서의 내용, 실제 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 판단을 살펴봅니다.

인출한 돈을 재산목록에 더한 판결과 숨긴 퇴직금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판결을 비교합니다. 보유추정의 근거, 현존 여부에 관한 판단과 실제 재산분할 계산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공무원연금을 전 배우자에게 나눠 받는 재산분할과 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의 차이를 판례로 비교합니다. 2014년 판례 변경, 분할비율의 판단 기준과 퇴직수당의 별도 정산을 살펴봅니다.

추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뒤 숨은 재산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비교합니다. 합의 당시 알았던 재산과 실제로 정산한 연금의 범위, 빠진 퇴직수당과 청구기간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