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상간녀 소송 총정리(2026)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도 교제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외도를 확인했다면 보유한 자료와 청구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혼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상간소송에 영향을 주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더라도 이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행위의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부터 살펴보고, 위자료 액수와 합의·구상권, 청구기간, 실제 지급받는 절차로 이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서는 외도 책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1. 배우자 부정행위는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관계 자체가 없었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교제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이를 과거 형법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령과 질환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동거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성관계 여부를 넘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했는지를 본 것입니다.

흔히 ‘정서적 외도’라고 부르는 관계도 실제 교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임을 전제로 한 대화와 호칭, 반복된 애정 표현, 사적인 만남과 여행, 관계를 숨기려는 행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친분이나 일방적인 호감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앞뒤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교제한 경우에도 대화의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만난 적 없는 온라인 연애와 부정행위에서, 성관계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판단은 배우자 부정행위와 정서적 외도의 법적 기준 해설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거나 “이미 끝난 부부 사이였다”고 주장한다면, 두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전자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의 문제입니다.

2-1.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알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경위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한 대화, 가족생활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 관계를 숨기기로 한 대화, 기혼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어진 연락 등을 모아 두세요. 프로필 사진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상대방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에서 이에 대응할 자료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인정이 없다면,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 정리에서 대화·연락·만남의 경위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혼인이라는 사정은 상간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관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혼인파탄이 쟁점이 되면 이혼소송의 제기 여부뿐 아니라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혼인파탄을 증명할 책임은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툼이나 별거를 근거로 혼인파탄을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부부 사이의 연락과 관계 회복 시도 등이 해당합니다. “이미 끝난 사이”라는 배우자의 말과 당시 실제 생활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 별거한 때, 외도를 발견한 뒤 관계가 달라진 때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외도 때문에 갈등과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그 선후관계가 드러나야 외도 이전부터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외도 증거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외도 증거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다음으로 어떻게 확보했고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해도 확보 방법이 문제 될 수 있고, 적법하게 확보한 예약 내역이라도 실제 만남을 입증하려면 보강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1. 관계의 성격·기혼 인식·교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하나의 대화에서 애정 표현은 관계의 성격을, 배우자를 언급한 내용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날짜는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파탄의 선후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증거마다 입증할 사실을 표시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료	보존·확인할 내용
메시지·사진	작성자와 작성·촬영 시점, 앞뒤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여행·숙박·결제 자료	동행자, 실제 이용 여부, 전후 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인정 발언	무엇을 인정했는지와 발언 경위를 남깁니다. 추측·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구분합니다.

메시지는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해야 농담이나 다른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예약·취소 기록도 정황증거나 보강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만남을 뒷받침하려면 이용 내역이나 동행 자료, 전후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숙박 예약 취소 기록의 증명력과 보강할 증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사진·영상 없이 어떤 자료로 입증했는지는 카카오톡과 현장 자료를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현장 촬영 자료·목격 진술·반성문을 함께 평가한 사례입니다.

배우자를 추궁하기 전에는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보존해 두세요. 대화가 삭제되거나 관련자들이 해명을 맞추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부족한 사실을 나누어 보면, 지금 설명을 요구할지 추가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 사용 여부와 별도 책임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도 수집 경위와 침해의 정도 등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사용을 금지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원고에게는 녹음과 촬영에 관하여 각각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지만,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에 대응할 증거의 필요성과 긴급성, 침해되는 사생활의 내용과 정도, 다른 적법한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촬영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수집행위의 위법성까지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집 과정의 형사·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녹음이라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인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 방법은 부정행위 증거 수집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녹음과 문자·사진 등 다른 자료를 구별한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의 증거배제 기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 사고 확인용으로 작동하던 블랙박스에 대화가 우연히 저장되었다면, 처음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조재헌의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은 고의 없는 우연한 녹음은 같은 법의 증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연히 저장된 파일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학술적 견해이며, 모든 자동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법리는 아닙니다. 이 견해를 적용할 때에도 외도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비공개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재생한 행위는 최초 녹음과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이미 녹음이 끝난 파일의 사후 재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녹음이 위법했다면 사후 재생에 관한 이 판단만으로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하려면 차량·기기의 이용 관계, 설치·설정과 실제 녹음 경위, 파일을 발견하고 확보한 과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파일의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녹음의 고의·우연 저장·사후 재생을 구별하는 방법에서 제출 전에 확인할 녹음·확보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삭제될 영상과 부족한 자료는 증거보전·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나요?

삭제가 임박한 영상이 있다면 증거보전을 우선 검토하고, 연락처나 거래처럼 소송에서 추가로 확인할 정보가 있다면 사실조회·자료 제출 신청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자료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1. 증거보전은 영상이 남아 있을 때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검토합니다

CCTV나 차량 영상은 보관 방식과 저장 용량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에는 장소와 시간대, 영상으로 확인하려는 사람과 행위,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를 쓰기 어려운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약 내역이나 이미 확보한 사진·메시지로 대상 범위를 좁혀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삭제된 영상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관 여부와 삭제 가능 시점을 확인하면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4-2. 통신사·금융기관 조회는 확인된 단서에서 필요한 범위로 넓혀 갑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확인된 연락처·날짜·거래를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정보가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피고, 기관은 보관 중인 자료와 법률상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회신합니다. 통화 내역을 요청하는 것과 통화 내용이나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가 관찰한 최근 가사재판 실무에서는(2026년 기준) 이미 확보한 자료로 조회의 필요성과 범위를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년간의 자료를 막연히 요청하기보다 특정 연락이나 거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지 제시하는 편이 신청 취지를 설득하기 좋습니다. 외도 관련 지출이라면 거래 시점·상대방과 함께 그 지출이 부정행위와 연결된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나 받고, 어떤 사정이 금액에 반영되나요?

윤혜영 변호사가 확인한 실무에서는 상간자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경험적 범위이며, 법정 기준액이나 상한선, 전국 사건의 통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계속한 경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살펴 정합니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려면 그만큼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보는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제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된 행위, 외도 이후의 생활 변화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특히 부부의 공동 거주지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실무상 무겁게 평가할 사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안전과 신뢰를 기대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뒤 일상과 혼인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과 합의 내용에 따라 상간자의 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상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그 범위는 상간자에게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한 사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만으로 상간자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 합의로 누구의 책임까지 정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정리한 내용	상간소송에서 확인할 점
같은 손해의 배상금을 실제로 받음	이미 배상된 범위는 상간자에게 다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이 섞인 지급	지급 명목과 위자료 몫을 구분합니다. 받은 돈 전액이 위자료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 포기	상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대상과 포기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가 한쪽의 지급으로 배상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돈 중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는 그 자체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명목과 산정 내용을 확인하여 위자료로 지급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조정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그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위자료 몫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도, 지급 사정 자체를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 돈 전액을 상간자의 배상액에서 기계적으로 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편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외도 사건이 아닌 일반 구상금 사건의 법리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상간자의 책임까지 포함해 정리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대상자와 포기한 청구를 먼저 확인하고, 문구가 불명확하면 작성 당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대화와 지급 경위로 살펴야 합니다.

7.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하면 배우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그 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구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지와 함께, 이후 배우자가 다시 지급할 돈이 생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할 수 있는지는 상간자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본 2005다19378 판결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각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을 정하고, 그 몫을 넘는 변제로 다른 책임자의 채무까지 소멸시켰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이 곧바로 배우자의 구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배상청구권과 상간자가 갖는 구상권은 권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지, 어느 부정행위와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적어 두세요. 구상권을 가진 상간자가 이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청구하려면 실제 지급액과 상간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액을 줄이는 것 자체가 구상권 포기는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면, 금액만 낮추어 제안하기보다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처리까지 합의에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 외도를 용서하거나 합의한 뒤에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후용서가 인정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에서는 실제로 용서했는지를, 위자료 청구에서는 누구의 어떤 책임을 합의로 정리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으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말과 문서가 용서를 뜻하는지, 혼인을 이어가려는 진실한 의사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은 구 간통죄 사건에서 용서의 의미를 민법 제841조의 사후용서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로 분명히 표현하지 않아도 용서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혼인을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믿을 수 있게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도를 안 뒤에도 함께 살았다면 동거의 이유와 그동안 주고받은 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당장 별거하지 못한 경우와, 실제로 외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경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인정되는 과거 행위에는 제841조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용서 이후 새로 발생하거나 계속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부정행위의 책임을 합의로 정리했더라도, 그 뒤 계속된 부정행위에는 다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지급한 뒤 상간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으로 상간자의 과거 배상의무까지 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후 계속된 부첩행위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를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자의 계속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제841조의 사전동의가 모두 무효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는 합의의 대상자·행위·기간과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합의서와 함께 새로 확인한 연락·만남을 날짜별로 보존해 두세요.

9. 부정행위 이혼청구의 6개월·2년과 위자료 소멸시효 3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6개월·2년의 기간을, 위자료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를,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따른 손해라면 혼인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 종류	기간과 시작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한됩니다.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단기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이혼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9-1.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자료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사진이나 녹음을 확보한 날뿐 아니라 그 전에 외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의심한 때, 상대방이 인정한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게 된 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증거를 더 모으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의 검토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끝난 행위와 최근까지 계속된 관계, 용서 후 새로 발생한 행위는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언제 있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해야 어느 행위에 대해 기간 안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9-2.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에는 원칙적으로 3년·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개별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어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신원을 알게 된 날짜, 교제가 이어진 기간을 정리하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부터 준비해야 할 상황인지 확인해 두세요.

9-3.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해소 시점과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따른 위자료청구를 구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7년 부정행위를 알았고 2022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인 2023년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부정행위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의 성격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정행위에서 갈등·별거·이혼으로 이어진 경과를 설명하고, 혼인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2026년 판례와 위자료 기산점 해설에서 이러한 차이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안 뒤 이혼까지 2년 또는 4년이 걸린 경우의 청구기한은 외도 자체의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의 시효 비교에서 예시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청구하는 손해의 성격에 따라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손해의 성격은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5므107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관할을 구별했습니다.

청구하는 손해	관할과 확인할 점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따른 손해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도 같습니다.

이 구별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이혼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재판상 이혼청구와 소송 경과 등을 통해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지 판단합니다. 소장에도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인지, 혼인파탄과 이혼에 따른 손해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상간소송에서도 이혼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려면 기존 소장에 어떤 손해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바꾸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양육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과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를, 양육은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0-1.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 세월의 경과로 책임과 정신적 고통이 약해진 사정 등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장기간의 별거나 새 가정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 사정이 예외를 인정할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현재의 생활관계, 경제적 기반, 자녀 양육, 관계 회복의 의사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평가와 법률상 책임의 차이는 나쁜 배우자와 유책배우자의 구별에서, 다른 이혼 사유와 혼인파탄의 판단은 이혼 사유와 증거에 관한 전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 재산분할은 외도 책임과 별도로 형성·유지의 기여를 정산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자신의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의 청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외도의 책임과 별도로, 각자가 소득·가사·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거액을 이전하거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재산을 줄였다면 그 거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에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 공동재산이 얼마나, 어떤 경위로 감소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금 시점·금액·수령인·사용 목적과 혼인파탄 전후의 경과를 정리해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사용할 소득·대출 상환·가사노동·양육 자료는 외도 증거와 구분하여 준비하세요. 분할대상, 기여도, 이미 처분된 재산의 처리와 회수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0-3.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외도가 자녀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양육자 지정의 중심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외도한 부모도 양육자가 될 수 있지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정은 양육의 적합성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외도를 이유로 양육자 지정을 다툰다면 자녀의 돌봄에 실제로 어떤 공백이나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돌봄과 현재 생활,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준비하는 방법은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해설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외도 사실만을 이유로 만남을 막을 수는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자녀에게 해롭다고 우려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과 구분하여 자녀에게 생긴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은 면접교섭에 관한 실무 해설에서, 양육자 지정부터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전체 준비는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 상간자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겠다고 한다면, 지급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강제집행에 사용할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합의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11-1.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위자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으로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가압류할 재산·금액, 처분 우려를 보여주는 사정, 담보 제공의 부담을 확인하여 신청을 준비합니다.

급여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면, 급여 가압류의 실익과 준비 부담에서 보전 필요성과 심문·보정에 드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2. 지급·소 취하·권리 포기의 순서와 집행권원을 함께 정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받을 금액과 지급일을 정한 뒤, 그 지급에 맞춰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나누어 받는다면 남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합의서나 조정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세요.

합의 항목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
지급	총액, 각 지급일·금액, 지급 방식과 불이행 시 처리
소 취하·권리 포기	지급과의 순서, 대상자·부정행위·청구 범위
구상권	상간자와 구상권 포기를 합의할지, 포기 대상 행위와 지급 범위
집행	분할 지급 잔액의 처리와 집행권원 확보 방법

돈을 받기 전에 소 취하나 넓은 범위의 권리 포기를 먼저 끝내면, 약속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와 분할 지급을 받는 경우를 나누어 이행 순서를 정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약속을 어겼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청구하고 집행할지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조정조서나,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한다면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지급 의무를 남기는 방법을, 소송 밖에서 금전 지급을 약속받는다면 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에는 단순한 서명 인증인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와 집행 조건을 확인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지급 여력과 재산을 살펴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회수 절차로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외도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 별거와 혼인파탄의 경과,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발견한 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여기에 합의·지급·이혼의 날짜를 더하면 책임과 청구기간, 이미 체결한 합의의 영향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는 이 시간표와 현재 자료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교제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는 충분해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당시 부부공동생활을 설명할 자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맞춰 조회 대상을 정하고, 공동 거주지에서의 부정행위처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에서는 금액과 함께 그 돈으로 누구의 어떤 책임을 정리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명목,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길지, 혼인을 유지할 때 구상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급과 소 취하의 순서를 한꺼번에 살펴야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보유한 자료는 보존하고 주요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 때에는 증거를 확보한 경위, 기존 합의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가져오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기간이 임박했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고, 혼인 유지 또는 이혼 계획에 맞춰 청구와 합의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선임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결문, 대법원 공개 판결문과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자료 범위, 공동 거주지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 조회 신청의 출발 자료에 관한 실무 설명은 윤혜영 변호사가 확인한 가사재판 동향에 따른 것입니다. 블랙박스의 우연한 녹음에 관한 학술적 해석은 대법원 판결의 판단과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 —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소멸시효, 면접교섭,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및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청구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75조부터 제377조까지 — 증거보전의 요건, 관할과 신청 방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자료의 증거 사용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276조·제277조 — 집행권원, 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부정행위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혼인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 사후용서와 연결되는 진실한 의사 및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판단. 구 간통죄 사건의 판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 — 장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과 불법행위책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불법 녹음 및 휴대전화 촬영 자료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지급한 돈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문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와 채무면제의 상대적 효력. 외도 사건이 아닌 일반 구상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양육자 지정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구별 및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이의 청구원인 변경 및 관할·이송. 출처: 대법원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동아일보, 「불륜 증거, 몰래 녹음은 안되고 ‘문자 메시지 촬영’은 인정」, 2026. 5. 15. 발행 — 위법 수집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 보도. 출처: 동아일보 홈페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은 해당 판결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 녹음이 끝난 대화의 사후 재생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구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조재헌,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사법논집 제73집, 2021 — 고의 없는 우연한 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출처: 국회도서관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