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한 같은 사건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30%에서 20%로 바뀐 이유를 비교합니다. 공동생활 기간, 순재산 약 84%인 회사 주식에 대한 기여와 후속 대법원 판단을 살펴봅니다.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인정한 사건과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건을 비교합니다. 아파트 이전의 목적, 합의서의 내용, 실제 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 판단을 살펴봅니다.

인출한 돈을 재산목록에 더한 판결과 숨긴 퇴직금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판결을 비교합니다. 보유추정의 근거, 현존 여부에 관한 판단과 실제 재산분할 계산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공무원연금을 전 배우자에게 나눠 받는 재산분할과 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의 차이를 판례로 비교합니다. 2014년 판례 변경, 분할비율의 판단 기준과 퇴직수당의 별도 정산을 살펴봅니다.

추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뒤 숨은 재산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비교합니다. 합의 당시 알았던 재산과 실제로 정산한 연금의 범위, 빠진 퇴직수당과 청구기간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재산분할 재판 말미의 시가로 평가하면서 예금은 별거 무렵 잔액을 반영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주식의 보유 수량과 평가일, 이혼 후 집값 하락을 반영한 판례와 배척한 판례를 비교합니다.

별거 후 낸 아파트 잔금과 혼자 갚은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아파트 취득의 기반, 독립적인 상환, 기존 대출을 갈아탄 경우를 세 판례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