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사업 빚을 배우자에게 분담시킨 판결과 분담시키지 않은 판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모의 대여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기여도에 반영한 사례까지 비교합니다.

외도나 결별에 화가 나 보낸 성적 욕설은 언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무죄 사건과 성적 목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상간 상대방에게 보낸 택배의 유죄 사례를 비교합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외도를 알린 두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단을 비교합니다. 징계 문의의 통화 경위와 비공개 처리, 판결문 발송의 책임, 법원의 직장 송달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외도 증거로 인정된 문자·사진의 수집행위가 유죄로 남은 판결을 비교합니다. 위법 녹음의 증거배제, 소송 제출의 비밀누설 책임, 증거 확보 목적과 선고유예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같은 블랙박스 외도 녹음이 인정되거나 기각된 세 사건을 비교합니다. 녹음 경위와 고의, 차량 사용·녹음 동의, 원본 삭제와 파일의 신뢰성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합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의 처벌과 증거 사용은 대화 참여 여부와 공개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례의 결정적 사실을 비교하고, 자리를 떠난 뒤의 녹음과 이혼·상간소송의 증거 사용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