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사업 빚과 부모 지원금, 이혼 재산분할 때 채무로 나눌까요, 기여도에 반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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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느라 생긴 빚이나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이혼할 때 어떻게 정산할까요? 실제로 갚아야 할 공동채무는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에 반영하고, 빚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모의 지원은 재산을 마련한 기여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업을 위해 누가 돈을 빌렸는지, 혼인 중 누가 갚았는지, 이혼 후 각자의 생활과 상환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 분담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1. 비교할 세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2. 2. 같은 사업자금 채무인데, 왜 한 사건에서는 정산을 명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기각했을까요?
  3. 3. 부모에게 갚을 빚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기여도에는 반영했을까요?
  4.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5. 자료 출처

1. 비교할 세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사건번호사실관계 요약주된 쟁점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원문·평석		아내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상환을 중단하면서 아내에게 약 3,572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아내에게 남은 사업자금 채무를 남편에게 정산하도록 할 수 있는가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2014드합478·2014드합1297
원문·평석		남편이 장모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치과를 개업했으나 사업 실패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채무 분담을 청구했습니다.남편의 개업자금 채무를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것인가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원문·평석		남편은 어머니에게 빌린 돈 중 약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재산 마련 지원은 인정했습니다.부모에 대한 채무 공제와 부모 지원에 따른 기여도 반영은 어떻게 다른가

2. 같은 사업자금 채무인데, 왜 한 사건에서는 정산을 명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기각했을까요?

앞의 두 사건은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았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건은 이미 아내에게 남겨진 빚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청구였고, 부산 사건은 남편에게 남은 사업 실패의 빚을 아내에게 나누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비교할 내용서울 2013드단10348부산 2013드합2446 등
기존 부담과 청구 방향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내 명의 대출로 남음 → 아내가 남편에게 정산 청구남편의 치과 개업자금 채무가 남음 → 남편이 아내에게 분담 청구
법원이 살핀 구체적 부담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갚다가 상환을 외면함. 아내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카드대금을 대신 갚고 자녀를 혼자 양육함개업비용에 비해 치과 처분대금이 현저히 적음. 아내 재산 상당 부분은 친정 지원으로 마련됐고, 남편과 아내의 장래 소득능력에 차이가 있음
판결 결과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600만 원 지급아내에게 추가 분담을 명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남김

아내 명의로 빌렸지만, 남편에게 정산을 명한 사건

서울 사건의 남편은 과거 사업 부도로 파산·면책을 받아 직접 대출받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대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송금했고, 남편은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혼인 중에는 아내 명의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아내에게 맡긴 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원고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아내 명의 카드대금을 아내가 갚은 사정과 단독양육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에게 남은 채무 전부를 남편이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문으로 은행의 대출 명의가 남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9므1596·1602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한쪽에게 귀속시켰다는 판단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개업 실패로 남은 빚을 아내에게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은 사건

부산 사건에서는 남편이 치과를 개업하면서 장모에게 2억 6,100만 원을 빌렸고,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모에게 실제로 돈을 빌렸으며, 치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1억 3,00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치과를 처분하고 받은 돈은 개업비용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내에게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향후 소득활동이 불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서 앞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은 사업 실패로 생긴 부담을 아내에게 넘겼을 때의 생활 문제까지 고려하여,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모에게 빌린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기존 채무를 아내에게 추가로 분담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법원이 적용한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하여 분담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남편 사업에 쓴 돈이니 절반씩” 또는 “전업주부이니 전부 제외”라는 계산으로 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의 공동생활 관련성과 대출·보증의 구분은 사업하다 생긴 빚을 이혼할 때 함께 부담하는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부모에게 갚을 빚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기여도에는 반영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사건의 남편은 어머니에게 빌린 돈 중 약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금 일부를 갚았다면 달라져야 할 이자와 실제 정기 송금액이 맞지 않는 점, 남편 자신이 소송에 낸 준비서면에서 부동산을 살 때 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1심 판결은 이를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내용법원이 확인한 내용재산분할에 반영한 방법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다정기 송금의 양상과 준비서면의 ‘지원’이라는 설명 등을 보면 대여금 입증이 부족함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 공제 배척
어머니의 돈이 부동산 마련에 쓰였다실제 금전 지원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사실 인정남편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분할비율에 참작

채무 공제는 갚을 돈을 순재산 계산에서 빼는 것이고, 기여도 반영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분할비율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원액만큼 먼저 돌려받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 법원은 남편 모친의 지원과 함께 아내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가사·양육 부담을 살펴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이후 퇴직수당 처리 문제로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 채무와 자금 지원을 구별한 1심의 증거평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부모의 돈이 들어왔다는 송금내역만 준비하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와 재산 마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섞이기 쉽습니다. 채무를 주장하려면 반환 약정과 실제 상환내역, 현재 잔액을 연결하고, 지원에 따른 기여를 주장하려면 주택 취득이나 대출 상환 등 돈이 쓰인 곳을 밝혀야 합니다. 부모에게 갚았다는 돈과 차용증을 검토하는 방법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대출잔액 외에 혼인 중의 상환내역, 현재 소득과 양육 부담, 사업 처분대금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자신의 명의로 남은 빚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이유, 또는 상대방의 빚을 추가로 떠안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의 증여·채무·기여에 관한 전체 기준은 부모 지원금 재산분할 실무에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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