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 기여도

‘별거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포함된 이유를 부산가정법원 판결로 설명합니다. 별거 합의와 외도 용서, 증여와 재산분할, 별도 위자료 청구 및 합의서 공증의 효력을 구별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써도 국민연금 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별도 연금 합의의 차이, 공단 청구 전 확인할 문서를 설명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지원을 참작한 판례와 함께 지원 기간·규모·사용처를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절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중 유출한 돈, 혼자 감당한 가사·양육과 이혼 후 생활 부담을 실제 지급액에 연결하는 방법을 판례와 표로 설명합니다.

직장생활과 가사·육아를 함께 맡았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70%를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소득과 돌봄의 평가, 이혼 후 부양, 실제 역할 분담을 입증할 기록을 설명합니다.

혼인 중 수입이 훨씬 컸어도 재산 분할은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된 소득원인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를 인정한 판례를 바탕으로, 가사·육아 기여와 맞벌이의 부양적 요소,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이혼 조정으로 집의 귀속과 재산분할금을 정했다면, 이후 집값 상승만으로 정산금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분할을 인정한 예외 판례와 소송·항소심에서 오른 시세를 반영하는 방법, 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실익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