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법원 1심 판례 해설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5593 판결은 상간 위자료 5,500만 원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 2,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구상권 유지 의사와 부부가 별도로 정산한 위자료 1억 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판결은 국민연금 가입 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아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별거 중 부부공동생활의 판단 기준과 합의서·기존 재판 없이도 혼인기간을 다툴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50268 판결은 실제 만남 없이 이어진 방송인과 기혼 시청자의 정서적 교류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친분과 부정행위를 구별한 사정과 위자료 산정 이유를 살펴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201 판결은 향후 만남을 용인한 메시지와 과거 위자료 청구권의 포기를 구별했습니다. 메시지 전후의 책임이 달라진 이유와 이혼했다는 말을 믿은 경우의 과실 판단을 살펴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6922 판결은 전세보증금에서 대출 상환액과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제외한 초과분만 취소했습니다. 개인채무와 공동채무, 가족 간 증여와 반환금, 선의의 입증책임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3222 판결은 현장 사진·카카오톡·반성문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증거별 판단 이유와 이자 적용, 대법원 상고기각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발각 후에도 동거를 계속한 상간자에게 1심은 4천만 원, 항소심은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508·2025나51391 판결의 혼인파탄 주장, 청구금액의 한계와 위자료 감액 이유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