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법원 1심 판례 해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우선 평가한 뒤 생활비 초과 부담을 추가로 참작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수익증권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과거 양육비 면제는 기각하고 2018년 4월부터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낮춘 결정입니다. 재산분할 주장, 사업 명의와 매출, 소득 감소와 자녀 교육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515 판결을 통해 생활비 미지급과 별거, 아파트 명의이전이 이혼청구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혼인파탄 판단과 유책배우자 청구의 예외, 방어 자료와 재산보전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판결의 부모 채무 불인정과 지원 기여 참작, 아내 55%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에 관한 항소심 변경과 대법원 파기환송도 구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5086의 232억 원 재산분할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법인의 주식 분할방법, 종교 갈등과 위자료, 자녀 주주권을 포함한 공동친권 범위를 설명합니다.

아내의 외박과 초기 해명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반복 의심·혼인신고 지연·가출 등을 살펴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한 사실혼 판결입니다. 쌍방의 잘못과 대등한 파탄 책임을 구별합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배척하고 과거 양육비는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10053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혼 반소와 부양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단, 실제 지급요건·사전처분·과거 양육비 시효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