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상간소송

상간 구상금 부담비율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60%와 양쪽 50%를 인정한 판결을 비교하고, 관계의 주도·지속을 설명할 자료와 계산의 전제를 정리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자기 몫을 넘어 위자료를 지급해 배우자의 책임도 함께 소멸시켰다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급의 계산 예시와 구상 인정·기각 판례, 합의 시 구상권 포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상간 책임은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은 경위와 구체적인 과실을 구별한 판례, 혼인 사실을 안 뒤의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 반송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수령거부·주소불명별 대응, 야간·휴일 특별송달과 직장 송달, 공시송달의 요건과 국내 첫 2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외도 자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청구기간을 구별하고, 이혼 합의서·조정조서의 포기 문구와 이미 받은 위자료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의 입증자료, 청구 시효와 배우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상금 문제를 설명합니다.

외도 증거 조작이 의심되면 증거번호와 바뀐 부분을 특정해 원본·반박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의 대조·감정, 소송사기와 문서·전자기록 관련 범죄, 확정판결의 재심 요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