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으로 배우자의 배상책임도 함께 소멸시킨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내부 분담비율과 지급한 돈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금은 외도에 관여한 두 사람 사이의 정산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정당하게 받은 위자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다면 배우자가 구상금을 부담하는 일이 가정의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을 끝내기 전에 후속 청구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상간 상대방이 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함께 부정행위를 하여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두 사람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상간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이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까지 대신 배상했다면, 그 초과 부담을 배우자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돈이 구상금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했거나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상금 청구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2. 위자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구상권이 생기나요?
구상권이 발생하려면 실제 지급으로 두 사람의 책임이 함께 소멸하고, 상간 상대방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보다 더 많이 배상했어야 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관련 구상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일반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내부 분담비율은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정도, 각자의 관여 내용 등을 심리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진 위자료 액수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처음부터 50:50으로 가정하여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3. 상간 구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액과 상간 상대방의 내부 부담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설명을 위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3,000만 원이고, 두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그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부 부담은 각각 50%인 1,500만 원이고, 배우자는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상권 포기 등 별도 합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자와 소송비용은 제외한 가상 예시입니다.
| 상간 상대방의 지급액 | 배우자에게 구상할 원금 |
|---|---|
| 1,000만 원 | 0원: 자기 몫을 넘지 않음 |
| 2,000만 원 | 500만 원: 자기 몫의 초과분 |
| 3,000만 원 | 1,500만 원: 배우자의 몫까지 전액 지급 |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기 몫 1,5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지급액의 절반인 1,000만 원을 곧바로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이 2,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금에 배우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도 포함되었는지,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부분만 정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를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전체 손해액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실제 상간 구상금 판결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나68185 판결에서는 상간 상대방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간 상대방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상환액을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부 부담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원금에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더하여, 배우자가 구상금 11,366,65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도 구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간 상대방이 지급한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구상금이 원금의 절반보다 커질 수는 있어도, 지출한 돈 전부를 그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은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7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문·평석)
그런데 앞선 상간소송에서 상간 상대방은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아 1,500만 원이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결·결정이 공동의 손해를 배상하게 한 것인지, 상간 상대방 자신의 몫만 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5.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하면 제가 받은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피해 배우자가 원래 받을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은 경우라면, 이후 구상금 정산 때문에 그 돈을 상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돈을 지급할 상대방은 외도한 배우자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실제 변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제의 절대적 효력은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이고, 구상금은 가해자들끼리 부담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때 기지급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미 받은 위자료가 상간소송의 추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가상 사례에서 상간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이후 배우자가 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피해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는 그대로 3,000만 원입니다. 상간 상대방과 배우자의 최종 부담이 각각 1,500만 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면 배우자의 구상금 지출로 가정의 가용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이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구상금 청구를 예상한다면 합의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과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할 권리를 남겨 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그 권리를 가진 상간 상대방의 의사와 포기 범위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구상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내부 구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회사와 절도행위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에서 제시한 일반 법리입니다.
- 지급 명목과 범위: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지,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부분만 정산하는 것인지.
-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상간 상대방이 구상권을 포기하는지, 누구에 대한 어떤 금액·항목까지 포기하는지.
- 기존 지급과 합의: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와 부부 사이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지급액.
- 실제 지급 내역: 지급일·금액·지급 주체를 확인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배우자에게 구상금 소장이 도착했다면, 먼저 앞선 상간소송의 판결문·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도록 주장한 사건이라면 당시 준비서면과 기일에서 확인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내부 분담비율과 실제 구상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을 검토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아직 합의 전이라면, 지급액과 구상권 포기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도 위자료의 청구 대상과 배우자 합의, 상간소송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대응을 함께 상담하려면 기존 소송서류와 지급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 배상과 구상권의 발생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나68185 판결 — 상간 위자료 지급 후 구상금 인정, 내부 분담비율 및 구상 대상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 —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부정행위 위자료 변제의 절대적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채무면제와 다른 채무자에 대한 내부 구상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