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법원 1심 판례 해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21109 판결은 별거 전 교제의 증명이 부족해도 별거 후 부정행위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의 차이, 선행 파탄의 증명책임을 설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판결은 공증한 이혼 합의서의 포괄적 재산청구 포기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포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의 독립성과 명시적 합의, 공단 신고에 관한 판단을 설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1918 판결은 별거 후에도 가족행사 참여와 식당 운영 관여, 생활비 지급이 이어진 사정을 살펴 혼인파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부정행위와 별거의 시간 순서, 위자료 2천만 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472 판결은 이혼소송 중 단독 거주한 집의 사용이익을 재산분할에서 정산한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5,301,677원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444 판결은 상간 합의 후 단순히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문구의 해석과 별도 약정금 소송의 판단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나58552 판결은 뒤의 상간소송 합의서에 적힌 구상권 포기가 앞선 위자료 판결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책임을 70%로 정한 사정과 구상금 13,457,462원의 산정 근거를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185 판결은 상간 위자료와 상당한 소송비용을 구상 대상에 포함하고, 민법상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제외했습니다. 내부 부담비율 50%와 구상금 11,366,659원의 산정 근거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