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녹음 증거, 2024년 대법원이 확인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배제 법리
상간소송 증거로 흔히 쓰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의 증거사용을 금지한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설명합니다. 하급심 실무의 혼선과 형사책임을 감수하던 입증 전략의 한계, 문자·사진 및 우연 녹음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상간소송,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 방법
상간소송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부정행위와 고의·과실을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송금 자료의 한계와 대화·만남 경위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거 양육비 면제 기각과 장래 양육비 일부 감액 –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
과거 양육비 면제는 기각하고 2018년 4월부터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낮춘 결정입니다. 재산분할 주장, 사업 명의와 매출, 소득 감소와 자녀 교육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515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515 판결을 통해 생활비 미지급과 별거, 아파트 명의이전이 이혼청구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혼인파탄 판단과 유책배우자 청구의 예외, 방어 자료와 재산보전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양육비 지출 내역과 영수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
양육비를 지급하면 모든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을 통해 법원의 사용 방법 제한과 양육자의 재량, 조정에서 비용 증빙을 합의하는 방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8스724 결정의 이유와 판례 변경 범위, 이미 정해진 양육비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