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채무와 공무원 퇴직급여 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판결의 부모 채무 불인정과 지원 기여 참작, 아내 55%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에 관한 항소심 변경과 대법원 파기환송도 구별합니다.
232억 원 재산분할과 파기환송의 경과 –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5086·2019드합6782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5086의 232억 원 재산분할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법인의 주식 분할방법, 종교 갈등과 위자료, 자녀 주주권을 포함한 공동친권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별양육비, 고액 치료비·교육비의 분담과 공동양육 협의
고액 치료비와 교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에 필요한 자료, 공동친권·공동양육과 비용 분담 협의, 재산분할을 통한 생활 기반 마련을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급여 가압류와 내용증명, 실익을 따져 준비하는 방법
상간소송에서 급여 가압류의 실익과 심문·보정의 부담을 살펴봅니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내용증명과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법원 송달과 사적 공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쌍방의 잘못과 사실혼 파탄 책임, 위자료를 인정한 이유 –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385·2013드합7479
아내의 외박과 초기 해명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반복 의심·혼인신고 지연·가출 등을 살펴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한 사실혼 판결입니다. 쌍방의 잘못과 대등한 파탄 책임을 구별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양료·반소·사전처분,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10053
배우자 부양료는 배척하고 과거 양육비는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10053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혼 반소와 부양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단, 실제 지급요건·사전처분·과거 양육비 시효를 구별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주관적·객관적 성립요건
사실혼의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동거 기간과 입증 자료, 결혼식·신혼여행 직후 파탄의 위자료 책임, 사실혼 인정 후 재산분할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