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없는 가정폭력, 상해진단서와 함께 준비할 이혼소송 증거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했지만 눈에 띄는 멍이나 상처가 없어 고민이신가요? 단순 염좌 상해진단서의 한계를 지적한 대법원 판례(2016도15018)와, 가해자의 거짓말을 완벽히 박살 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112 신고 및 입증 실무를 확인하십시오.
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 기준과 장기 별거·경제적 지원의 의미, 이혼에 반대할 때와 반소를 준비할 때의 대응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예금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나누나요?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현존추정
이혼 전 배우자가 빼돌린 통장 잔고와 현금을 끝까지 추적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실무적인 맹점(기각 사유)과 합법적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대출 승계가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
이혼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 대출 승계도 할 수 있을까요? 보금자리론·디딤돌의 승계 조건과 배우자 예외, 승계가 어려울 때의 현금 정산·매각·원금상환 유예 방안을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전 배우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나요? 5% 지연손해금의 함정부터 최저생계비 250만 원 압류 금지 실무, 부동산 강제경매 등 내 몫을 현금으로 쥐는 17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사업가 배우자의 법인 주식 평가와 사적 채무 방어법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와 실제로 부담할 개인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설명이나 가족에게 빌렸다는 차용증만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파트 가격 폭등·폭락 시 재산분할 기준은? –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이 만능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집값이 수억 원 폭등했다면 분할 기준은 언제가 될까요?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과 기여도 비율이 뒤바뀌는 실전 판례, 그리고 시점을 활용한 17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전략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