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출처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액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협력했는지 살피고,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혼인생활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분할대상·평가·채무·지급 방법을 함께 확인하려면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특유재산은 상대방의 유지 기여가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자신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 설명한 기준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혼전 주택의 처분대금과 은행 융자금으로 혼인 후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유지·증가 기여를 고려하여 그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본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가사노동, 금은방 공동경영과 생활비 조달 등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에서는 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 됐습니다.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의 경리·경영에 참여하고 생활비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근거로, 그 재산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3409 판결은 혼인 전 아내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문 인용, 평석)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이어서 판단할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종 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혼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 등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소득·가사·육아 등 협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은 약 17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상대방을 간병한 청구인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사실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등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전 취득과 재산 형성의 자금 출처 등은 분할비율에 참작하여 청구인의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원문, 평석)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 (원문, 평석)은 암 보험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를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분할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부부의 공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9320 판결 (원문, 평석)은 아내가 증여받은 건물의 단독소유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이미 정산한 사용이익과 그 이후의 사용이익을 구별했습니다.
2. 특유재산의 비중에 따라 분할비율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처음 가져온 돈이 얼마였는지와 함께, 그 돈이 현재 재산의 어느 부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혼전 자금 2억 원을 마련했다는 사실과 그 돈으로 취득한 집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최초 금액과 현재 재산의 가치를 설명 없이 섞으면, 특유재산의 비중부터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율은 혼인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제 실무상 전망입니다. 분할대상 순재산 중에서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을 설명한 것이며, 법원이 사용하는 산식이나 통계는 아닙니다. 재산의 출처, 혼인 중 협력과 이혼 후 생활을 확인한 다음 사건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혼전 자금 등이 전체 재산에 비해 작은 경우
예를 들어 현재 부부의 순재산이 10억 원이고, 자금의 흐름과 현재 가치를 확인한 결과 혼전 재산에서 이어진 부분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10년 넘게 부부의 소득과 가사·양육의 협력으로 형성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 전액을 먼저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에서 이어진 부분의 비중이 20% 이하인 사건에서는, 저는 상대방이 가사·양육을 주로 담당했다면 30~50%, 맞벌이였다면 소득과 가사 분담에 따라 40~50% 정도를 검토 범위로 봅니다. 20%는 특유재산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공동생활과 그 사이 형성된 재산의 비중이 커지면, 최초 자금만으로 상대방의 몫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실무상 전망입니다.
혼전 자산·부모 지원의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경우
특유재산에서 이어진 부분이 현재 재산의 절반에 가깝다면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에 반영할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비중이라도 혼인생활이 10년 정도인 사건과 20년 이상 이어진 사건은 전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가사와 양육의 협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대방이 전업주부인 경우 25~40%, 맞벌이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과 생활 기여에 따라 25~50% 정도를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장기 혼인에서 가사·양육과 재산 유지의 협력이 충분하다면, 취득 당시 자금의 차이만으로 최종 비율의 격차를 크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에서 이어진 부분이 절반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산의 출처가 최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실무상 전망으로는 상대방이 전업주부라면 20~40%, 맞벌이라면 25~50% 정도를 놓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육아 기여와 이혼 후 부양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범위는 원금의 기여율과 최종 분할비율이 같은지 살피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실제 소득과 주거, 건강, 자녀 양육 때문에 생기는 생활상의 부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갖는 의미는 재산분할의 부양적·보상적 요소에 관한 설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3. 본인의 몫을 60% 이상으로 전망할 때는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이번에는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본인의 몫을 60~80% 또는 그 이상으로 전망할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우선 확인하되, 어느 하나만으로 특정 비율이 정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혼전 자산과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이 재산 형성의 주된 바탕인 경우
혼인 당시 투입한 자산이 크고, 이후에도 한쪽 부모가 생활비와 목돈을 계속 지원했다면 그 지원이 현재 재산의 형성·유지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으로 대출을 얼마나 갚았고 저축과 재산 유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크고 상대방의 기여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본인 80%, 상대방 20% 수준의 전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년 이상 공동생활을 하며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자산을 유지해 왔다면, 출발점의 차이가 커도 최종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낸 돈은 실제로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 증여나 생활 지원인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구별과 자료 정리는 부모 지원금의 채무 공제와 기여도 반영에 관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 혼인 중 집값 상승이 문제 된다면 아파트 시가와 분할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공동생활이 짧거나 이혼을 앞두고 새로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혼인생활이 짧거나 실제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다면,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기간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취득 경위와 협력의 차이가 큰 사건에서는 90:10과 같은 비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 짧다는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그동안의 실제 생활과 재산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이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의 혼전 재산·소득·부모 지원으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 95%, 남편 5%로 정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비율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제재와 구별됩니다. (원문, 평석)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이혼을 앞두고 새로 상속받은 재산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30년이라는 사실과 상속재산을 부부의 협력으로 유지한 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속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다른 장기 보유 재산과 구별해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의 내용과 기간을 특히 살핍니다. 여기서 5년은 실무상 검토의 가늠점입니다. 5년 전에는 분할이 금지되고 그 이후에는 절반을 나눈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 직후인지, 그 재산으로 함께 사업을 했는지, 생활비와 관리 부담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탕진으로 공동재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
도박이나 반복적인 고위험 투자 등으로 공동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그 경위와 규모는 상대방의 재산 유지 기여를 평가할 때 중요한 주장 자료가 됩니다. 다만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탕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규모, 부부의 협의 여부, 실제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지출이 재산을 줄였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생긴 채무를 공동 부담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의 자금 흐름과 현재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여 분할비율과 정산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4.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도 정산금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분할비율이 70%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전체 재산의 70%를 새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대상 순재산에 따른 본인의 몫을 계산한 다음, 이미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반영하여 추가로 주고받을 금액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대상 순재산이 10억 원이고 본인의 몫을 70%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순재산 8억 원, 상대방 명의로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가져갈 최종 몫은 7억 원입니다. 다른 조정 요인이 없고 금전으로 정산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계산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에서는 아내의 분할비율을 90%로 정하면서도 남편의 몫을 정산하기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과 양육, 채무 변제, 남편의 도박·퇴직금 은닉과 남편 측의 신혼집 마련 지원 등을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원문, 평석)
따라서 특유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인정받을 비율과 함께 현재 각자가 가진 재산을 놓고 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해야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일부를 이전할지, 돈으로 지급할지를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보전처분은 받을 권리와 재산 처분 위험에 맞춰 검토합니다
자신의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본인의 비율을 높이려는 대응은 우선 그 재산의 출처와 상대방의 기여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받을 권리를 보전할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장래 금전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특정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맞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할 권리와 금액, 처분 위험과 보전할 재산의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실무에서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예금은 다른 수단의 부족과 상대방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이며, 그 결정만으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 후 회수까지 준비하는 방법은 재산분할금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특유재산이 큰 사건에서는 처음 누가 얼마를 마련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출처를 입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다만 긴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이 가사·양육·생활비 부담을 통해 재산을 유지해 온 과정을 빠뜨리면, 실제 인정받을 비율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저는 먼저 혼전 자금·증여·상속의 출처가 현재 어느 재산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뒤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 또는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다면, 본인이 투자 판단을 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몫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크게 줄인 지출이 있다면 그 자금 흐름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주거와 소득, 실제 양육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몫과 정산금을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이혼 후 부양 등의 성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유재산의 출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혼인 중 협력과 이혼 후 생활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실제 재판과 협상에 도움이 되는 준비입니다.
관련 쟁점을 이어 살펴보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현재 보유 내역, 배우자의 기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대한 기여와 분할대상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혼전 증여재산과 가사·가업 참여 등 유지 기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 재산분할의 청산·부양 등 법률상 성격.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가압류·가처분의 목적과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