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전세 준 아파트를 이혼 재산분할할 때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집값과 대출의 계산, 보증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의 반환책임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을 생활비 통장에 섞어 썼다면 송금 내역뿐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과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남은 돈, 주택 구입에 사용한 돈, 생활비로 소비한 돈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별거 후 받은 성과급도 혼인 중 근무와 협력에 기초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평가기간의 차이, 파탄 전후 실적이 섞인 경우, 회사에 확인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별거 후 혼자 갚은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 시점, 상환 재원, 채무 잔액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합의금을 받고 위자료·재산분할 포기서까지 썼어도, 협의이혼이 무산됐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통해 포기 약정의 효력과 이미 받은 돈의 처리 기준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