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해약환급금과 대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금 중복 공제, 사용처 불명 금액, 보험을 유지하면서 정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해약환급금의 귀속과 보험료 납입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계약자 변경 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한 돈으로 산 차를 배우자가 팔았다면, 증여받은 사람과 매각대금의 사용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주장, 재산분할 반영, 별도 반환청구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상속 받은 집을 팔고 부부의 저축이나 대출을 보태 새 아파트를 샀다면, 새 집 전체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금의 추적과 배우자의 기여, 준비할 자료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혼으로 집을 받더라도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부담, 연체 시 정산, 대출 명의 변경 기한과 은행이 승낙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감정 후 1년이 지났다면 재감정이 필요할까요? 감정의 기준시점, 실제 시세 변동, 보완감정과 재감정의 선택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집값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예금은 혼인파탄 무렵 잔액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별거일과 파탄일의 차이, 이후 입출금과 중복 계산까지 판례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