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분할액을 넘겨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은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을 모두 받기로 했다면, 먼저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그중 본인의 몫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넘겨받은 금액이 왜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이 보호되는 이유
채무초과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했다고 하여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동담보란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합니다.
이때 상당한 분할인지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서, 이혼 당사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면 취소 대상은 그 초과분입니다.
2. 과다한 분할과 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날 만큼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얼마가 상당한 분할액을 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여기서 악의는 나쁜 마음이라는 일상적인 뜻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몰랐다는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도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객관적 자료와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경제 사정을 함께 알고 생활해 온 만큼, 단지 빚을 몰랐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다투는 자료와 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되, 우선 정당하게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취소한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56922 판결에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남편이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이전한 일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면서도, 실제로 받은 이익과 상당한 분할액을 계산하여 초과분을 취소했습니다. (원문, 평석)
먼저 아내가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금 78,202,270원을 인수하고 상환한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받은 이익으로 보지 않고, 대출금을 뺀 181,797,730원을 처분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보증금과 자동차에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을 공제한 순재산은 189,665,73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가사·육아, 자녀 양육, 남편의 수형으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 판단 항목 | 금액 |
|---|---|
| 대출금 부담을 반영한 처분금액 | 181,797,730원 |
| 아내의 상당한 재산분할액 순재산 189,665,730원의 40% | 75,866,292원 |
| 상당한 분할액을 넘은 취소 대상 | 105,931,438원 |
아내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 5년의 동거, 이혼 후에도 이어진 동거, 남편의 긴급체포 이후 보증금 잔액을 받은 시점과 보증금 조달 경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위 초과액에 한하여 취소하고, 아내가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40%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비율이며, 모든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상한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1. 배우자의 전체 채무와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를 나눕니다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의 채무와,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산할 채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남편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남편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데 반영했지만, 일상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여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반면 부부가 살던 집의 보증금을 마련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4.2. 받은 금액과 자신의 몫을 자료로 비교합니다
- 재산 형성 자료: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취득자금 송금내역, 대출 실행과 상환내역을 정리합니다.
- 분할에 관한 자료: 재산분할 합의서와 대화, 실제 지급내역, 함께 인수한 채무를 확인합니다.
- 기여와 생활에 관한 자료: 가사·양육의 분담, 소득과 경제활동, 이혼 후 주거와 자녀 양육 부담을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재산·채무, 본인의 분할액, 실제 받은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과다한 분할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기보다, 채권자의 계산에서 어떤 재산이나 채무가 잘못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대상과 채무, 기여도에 따른 계산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합의서에는 재산을 넘기는 근거와 정산 내용을 남깁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재산과 채무를 정산하고 왜 그 금액을 지급하는지 적고, 계산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조정 등 공식 절차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분할액이 상당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생계가 절박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취소청구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부부 사이에서 청산할 채무와 실제로 넘겨받는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부부의 공동 채무처럼 모두 빼거나, 반대로 함께 부담해야 할 대출금을 누락하면 분할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받은 재산과 함께 인수한 채무를 반영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이혼 합의서와 당시의 재산·채무 자료, 실제 돈을 받은 시점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선의만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 중 어느 부분이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위 자료와 채권자의 소장을 함께 가져가세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채권자취소권과 재산분할의 근거.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과다한 재산분할에 관한 채권자의 입증책임과 초과분의 취소.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재산분할의 상당성과 청산 대상 채무의 판단.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수익자의 선의 입증과 판단 요소.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56922 판결: 전세보증금 이전의 재산분할 상당성, 대출금 반영과 초과분 취소,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