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없더라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시의 행동과 이후 주고받은 대화,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메시지 한두 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화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43222 판결은 이러한 증거 평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현장 촬영 자료에 카카오톡 대화와 반성문, 사건 전후의 행동을 더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한 민사 위자료 사건입니다. (원문, 평석)
1. 성관계 입증과 부정행위 입증은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과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유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까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툰다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새벽까지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배우자, 피고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고는 자녀 방의 침대 아래쪽에 배우자와 피고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촬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자녀의 등교를 챙긴 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배우자가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카카오톡 외에 현장 촬영 자료와 목격 진술이 있었습니다. 촬영 자료에는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원고는 신체 접촉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사건 이후의 대화와 자필 반성문 등을 더하여, 사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3. 카카오톡은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뒷받침했을까요?
첫째, 같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사건 다음 날 배우자는 피고에게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원고가 보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도 그 상황이라면 원고의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가 촬영 이전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다른 빈방과 거실이 있었고, 해당 방에도 별도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곳에서 잘 수 있었는데도 같은 이불을 덮고 누운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을 언급한 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배우자가 가슴에 손을 댄 일을 언급하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사진이 그런게 있나. 봤나”
피고는 이어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체 접촉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반응을 다른 대화와 목격 진술 등과 함께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지인과 나눈 대화와 자필 반성문입니다. 지인이 보낸 메시지는 배우자가 이미 그 지인에게 신체 접촉 사실을 이야기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반성문도 제출되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것보다, 서로 충돌하는 대화가 있을 때 어떤 설명이 객관적 상황과 더 잘 맞는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4. “술에 취해 몰랐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는 방 안에 배우자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자녀를 로비에 데려다줄 정도로 술이 깬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근거로, 방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체 접촉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건 이후 원고가 이혼을 언급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상황을 연출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자료가 없더라도, 혼인생활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한 데 따른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건의 행위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한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정해진 기준액은 아닙니다.
이후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20037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에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증거의 종합 평가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이 개별 메시지의 증명력을 새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5. 가지고 있는 증거를 소송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남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인지, 신체 접촉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인지 구분하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 대화의 앞뒤 맥락: 문제의 문장뿐 아니라 대화 상대, 날짜와 시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 당시 행동과의 대조: 상대방의 설명을 사진,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맞지 않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 직접 목격과 전해 들은 사실의 구분: 자신이 본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분리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지킵니다.
- 반성문이나 사과의 구체성: 단순히 미안하다는 표현인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인정인지 살펴봅니다.
- 반대 자료에 대한 설명: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부인 메시지나 다른 설명까지 검토하여 전체 경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는 원본과 전체 내용을 보존해 두세요. 제출할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과 관련된 대목을 표시하되, 앞뒤 대화가 끊기거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그 한계를 함께 설명하면 법원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판결 (원문, 평석)은 문자·통화, 휴대전화의 사진 저장과 8,000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지급 사실과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관계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대조하면 교제의 시작 시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14582 판결은 모텔 결제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통화·메시지, 목격 정황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가 2017년 9월경부터 이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원문, 평석)
메시지와 당시 행동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두 행위자 사이의 부담을 나누는 구상금 소송에서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원주지원 2021가단61453 판결은 관계를 다시 시작한 경위와 당시 문자메시지·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두 번째 부정행위의 내부 부담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원문, 평석)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성관계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증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주고받은 짧은 대화에도 당시 함께 있었던 장소, 접촉의 내용, 발각된 상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의 해명을 구체적인 행동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다른 행동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부정행위에 관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서면에 설명해야 합니다.
입증의 설득력은 자료의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진이 보여 주는 상황을 대화가 설명하고, 그 대화를 당시 행동과 진술이 뒷받침할 때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막연한 의심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하나씩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 요건부터 이혼과 상간소송의 관계, 위자료 청구까지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 이혼·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상담에 어떻게 준비할지,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규정입니다.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부정행위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도·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원문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원문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43222 판결
현장 촬영 자료·카카오톡 대화·목격 진술·반성문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정한 사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20037 판결
위 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