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에는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에게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과 입증자료는 사실혼 입증자료, 혼인의사와 부부생활은 어떻게 증명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2018드단6552 판결 (원문, 평석)에서는 동거와 공동사업을 하였어도 사실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는지이고, 재산분할의 핵심은 어떤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했고 각자의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생기거나,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에서는 두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잘못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원문, 평석)
2.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은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집을 나갔거나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는지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외도·폭행·부당한 대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 등 파탄을 일으킨 행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소 이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쌍방의 책임과 위자료 금액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동과 파탄에 미친 영향이 함께 판단됩니다. 앞서 본 안양지원 판결처럼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만 떼어 제시하기보다 그 일이 발생한 전후 상황까지 설명해 주세요.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과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385·2013드합7479 판결의 원문 인용과 평석에서는 양쪽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파탄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므544·551 판결은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재산상태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장하는 행위의 날짜와 내용, 당시 대화, 진료·피해 기록 등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과 채무를 나누나요?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사실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공동생활 중의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은 재산분할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토대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사실혼에도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독 명의 재산과 특유재산
집·예금·임차보증금 등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공동생활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낸 구입대금뿐 아니라 가사와 가족 돌봄, 상대방의 소득활동이나 사업을 뒷받침한 과정도 기여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일방이 사실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은 해당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약 5년의 사실혼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 가족을 보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다는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개인의 채무를 모두 공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입 당시의 계약과 송금, 돈의 사용처, 대출잔액과 상환내역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를 사실혼이 끝난 뒤 변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소 후 발생한 새 대출이 기존 공동재산 관련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문, 평석)
4.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가 돈을 낸 비율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과정, 사실혼의 기간과 생활,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도 이러한 사정과 부양적 요소를 종합한 재산분할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벌어 지급한 기록에 더해, 가사와 가족 돌봄의 분담, 함께 재산을 관리한 과정, 현재 소득과 주거 사정을 정리해 주세요. 부양의 필요를 주장한다면 관계 해소 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와 관계 해소 후의 생활보장을 함께 설명하는 기준은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에 관한 안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탄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4므1379·1386 판결은 원고의 불성실한 생활과 행동이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의 금전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파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 유지에 지장을 주었다면, 그 사정은 재산에 대한 기여와 감소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위자료 책임을 재산분할 비율로 곧바로 바꾸어 계산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공동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눌지, 돈으로 정산할지
분할 방법도 재산의 성격과 이용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집을 한 사람이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재산·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379·1386 판결은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남기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인정했고,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분할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받을 재산과 실제 지급·이전 방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5. 재산의 범위와 가격은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대상재산과 그 가액을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소 당시의 재산 상태와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은 해소 후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소 뒤 집값이 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원문과 심급별 판단을 정리한 평석에서는 가격 산정과 분할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와 그 무렵의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경위, 관계를 끝내기로 한 대화, 공동생활을 중단한 모습 등을 확인하고, 그 시점의 예금잔액·대출잔액·부동산 가격 자료를 맞춰 준비합니다. 주거 사정 때문에 같은 집에 머물렀다면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6.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청구기간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 후 2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해소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은 이 기간이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소 후 2년이 지나 청구한 사건의 각하를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소 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상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 근거에 따라 소멸시효를 확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의 기산점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관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라면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시효 10년과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7. 자료와 합의금은 두 청구의 의미에 맞춰 정리합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혼의 존재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파탄을 일으킨 행위와 책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양쪽의 재산·채무와 형성·유지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한 자료가 여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제출 목적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합의할 때에도 지급할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두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이전한다면 대상과 이전 시기, 돈을 지급한다면 액수와 지급기한을 정하고, 합의로 끝내는 청구의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이미 주고받은 돈은 그 명목과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청구와 금액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사실혼 해소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7464 판결은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가 모두 늦어진 사건에서, 인도 지연 손해배상채권을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상계한 뒤 남은 돈의 변제까지 판단했습니다. (원문 인용, 평석)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부양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도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도 이를 설명합니다.
8. 사망·중혼·자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과 생전에 이미 해소된 사실혼
상대방의 사망 자체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이 설명한 기준입니다.
반면 생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므10105 판결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과, 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신의 소유재산이나 구체적인 채권 등도 상속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 후 어떤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중혼적 관계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사실혼 보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했다는 말이나 함께 산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존 법률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자관계와 양육책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는 부모 사이의 위자료·재산분할과 별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이 설명한 것처럼 어머니와의 친자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 등으로 성립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로 부모의 양육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인지된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에는 민법 제864조의2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재산분할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2년의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분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협상 중이더라도 그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재산·특유재산·채무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본 구조는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에서는 이 글에서 설명한 해소 시점과 재산평가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사실혼과 해소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관련 자료와 재산·채무 목록, 작성한 합의서나 이미 주고받은 돈의 내역을 함께 가져오세요. 상담 준비와 변호사 선택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법원 97므544·551(부당파기 책임·위자료 산정), 69므37(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 94므1379·1386(재산분할 유추적용·유책자의 분할), 2020므15841(특유재산·채무·분할 방법), 2023므10519(기여도·부양적 요소), 2020므13562·13579(해소일과 재산평가), 2020스561(2년의 청구기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8드단1550(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망·중혼·자녀 관련 근거: 대법원 2005두15595(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 2026므10105(해소 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 2019므10581(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2017므14817(혼인외 출생자의 친자관계). 민법 제162조·제166조·제766조(소멸시효), 제839조의2(재산분할), 제864조의2(인지된 자녀의 양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