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추가 재산분할을 포기했더라도, 당시 알지 못했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별도 재산이나 정산하지 않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알고 포기한 재산, 연금액을 계산해 정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부분은 다시 나눠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는데 무엇이 달랐나요?
| 사건 | 간략한 사실관계 | 주된 쟁점과 판단 |
|---|---|---|
|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2010느합21 (원문·평석) | 아파트 지분과 정산금을 정하고 추가 금전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상가·밭·금융자산이 발견됐고, 상대방은 이미 예상하던 퇴직금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조정 당시 알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은 추가 분할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수령을 예상했던 퇴직금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공식 자료·평석) | 부동산·금전·채무를 정산하고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서를 인증받았습니다. 이후 한쪽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증서와 녹취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권까지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과 지급된 연금의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99 대법원 2022두62284의 환송심 (대법원 원문·심급별 평석) |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를 조회하여 일부를 재산분할 계산에 넣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공단에 분할연금·일시금을 청구했습니다. | 실제 정산한 부분은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계산에서 제외했던 재직기간 10년분 퇴직연금에 관한 분할은 유지했습니다. |
2. 숨은 재산과 이미 예상한 재산은 청구 포기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는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2억 6천만 원을 받기로 조정한 뒤,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가·밭·금융자산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에는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효력을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했습니다.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보유 사실을 짐작하기 어려웠던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면, 재산을 숨긴 사람이 조정을 이용해 분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뒤늦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반대쪽 당사자가 요구한 예상 퇴직금의 분할은 거절했습니다. 조정할 때 이미 상대방이 2~3년 뒤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을 것을 알고 청구를 포기한 돈은, 나중에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뒤늦게 찾았다면 기존 재산목록과 대조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검토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은 실제로 계산해 나눴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은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합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사건의 약정서에는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인증서와 녹취서로 별도의 연금 포기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혼합의서의 청구 포기와 국민연금 분할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무원연금 사건은 협의 과정에 구체적인 계산자료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한 뒤, 재직기간 10년분 퇴직연금은 빼고 나머지 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상대방의 재산에 넣어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 이전 등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연금의 존재와 예상액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했다면, 조정액에 반영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숫자로 적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계산에 넣어 정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위가 확인되면 그 부분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99는 이미 정산한 부분의 분할권 포기를 인정하고, 계산에서 제외했던 10년분 퇴직연금의 분할권은 유지했습니다. 공단의 선청구 승인은 그 범위에서만 유지됐습니다.
4. 퇴직연금만 다뤘다면 퇴직수당의 누락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별개의 급여입니다. 퇴직연금의 법정 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퇴직수당이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은 퇴직수당에는 법정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면 누락재산의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정산하거나 이를 포기했다면, 퇴직연금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재판에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 판단에 대한 불복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별은 퇴직연금만 나눈 뒤 빠진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추가 청구를 준비할 때는 합의서나 조정조서와 함께,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금융조회 회신·청구취지 변경서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이름이 조정조서에 없더라도 계산에 반영됐을 수 있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재산을 전혀 모른 채 합의했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자료가 필요하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금 자료는 공무원 퇴직연금·퇴직수당의 재산분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재산분할은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종전 재산분할판결이 확정된 뒤 추가로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새로 보탠 재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재산분할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 후 추가 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므11819 판결). 공단에 대한 법정 분할연금 청구는 해당 연금법의 별도 요건과 기간에 따릅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이혼일과 재산 발견일, 당시 정산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상담 전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 조정 당시 알지 못한 재산과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의 구별.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 포괄 청산조항과 국민연금 분할권 포기의 구별.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9499 판결 — 공무원연금을 실제 정산한 범위와 환송심의 일부 포기 판단.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공무원 퇴직수당과 법정 분할연금의 차이.
-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확정 후 추가 재산분할과 최초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판단.
- 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재산분할 청구기간 및 연금분할의 별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