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인지,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빚을 절반씩 나누거나 한쪽의 채무를 다른 쪽에 전부 넘기는 방식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부부 사이의 채무 분담과 채권자에 대한 상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기로 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내 책임까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뿐 아니라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전체 빚이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채무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을 허용했습니다.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부부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 대출 명의보다 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채무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입니다. 혼인 중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 명의로 대출받아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대출 명의만으로 그 사람의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과 관계없이 도박에 사용한 돈이라면 혼인 중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담을 구하는 쪽은 채무의 존재와 잔액뿐 아니라 그 돈이 공동재산이나 생활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다투는 쪽도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빚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든 채무에 대해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여도나 소득 비율을 그대로 빚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 분담으로 한쪽의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보장도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나눌 때의 기여도를 빚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두 사람의 현재 소득만으로 분담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분담이 가능하다는 법리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얼마를 분담시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
현재 소득과 고용 상태, 건강상 제약, 자녀 양육 부담,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분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4. 상대방이 갚기로 해도 은행에 대한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대출을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부부 사이의 부담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인 나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내부적인 분담이 정해진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는 채무자와 제삼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원래 채무자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부부끼리 약정했다면, 채권자의 승낙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혼 합의만으로 그 결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책임이 정리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대출을 책임진다”는 문구만 적기보다 대상 대출, 분담 금액,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식, 상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았을 때 정산하는 방법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채무 목록과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계산하기 전에,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과 채무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보면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 채무의 잔액과 조건: 대출계약서와 잔액증명서, 상환 내역을 대조합니다. 이미 갚은 빚이나 대환대출 전후의 채무가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 잔액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빌린 돈의 흐름: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주택 구입비,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나간 내역을 연결합니다. 가족에게 빌렸다는 돈도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송금과 변제 내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 함께 계산할 재산: 부동산 외에 예금,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분담 이후의 상환 가능성: 소득 자료와 고용·건강·양육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해진 분담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빚이 많은 이혼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만큼 “이혼 뒤에도 누가 나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얻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남고, 상대방이 실제로 갚지 못한다면 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채무를 정리할 때 대출 명의, 실제 사용처, 이혼 후 부담할 사람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내 명의의 빚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합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거래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금액이 큰 대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빌렸고,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구체적인 분담 방안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전체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종합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허용과 채무 분담에 관한 개별 사정의 종합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 제삼자의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