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정, 소송절차

이혼에는 동의해도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소를 통한 이혼·위자료 청구,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의 판단, 소송 격화를 줄이는 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했다면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을 대리하는 쌍방대리와 중립적인 합의 지원의 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배우자가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신고, 조정·소송에서 변호사의 대리출석이 가능한 경우와 본인 출석 여부, 필요한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이혼 조정은 양쪽 모두 변호사가 있어도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임의조정권한을 위임한 경우, 배우자와의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만 출석하려면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한쪽의 의사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하 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방법의 장단점, 법원 확인 후 달라지는 철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속한 이혼이 필요하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사유서 작성과 소명자료, 신청 후 확인기일이 정해지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배우자가 불출석하면 혼자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두 번째 불출석의 처리, 재신청과 숙려기간, 이혼 의사가 없을 때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