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상간소송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도 접근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드라이브 자료를 확보할 때의 형사책임, 공유 파일의 범위와 이미 확보한 자료의 재판상 사용 기준을 판례로 설명합니다.

별거 후 발견한 외도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 외도, 계속된 관계, 별거 후 새 교제를 구별하고 혼인파탄의 시점·입증책임과 증거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톡 닉네임·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의 실명·주소가 확인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의 정보제공 방침, 법원 조회의 요건과 한계, 추궁 전에 보존할 자료와 추가 단서를 설명합니다.

시부모에게만 외도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와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례, 상간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말한 경우, 카카오톡 전달과 고소 대응 자료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상간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혼합의금 전부를 그대로 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섞인 지급, 위자료 액수가 다른 경우와 구상금 계산을 판례와 표로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인정 문자는 상간 상대방이 부인해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의 구체성과 상대방의 부인 내용에 맞춰 보강할 자료, 기혼 사실의 인식과 기존 혼인파탄 주장, 원본 보존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이혼 조정을 해도 상간자 청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만 면제한 경우, 상간자까지 면제하거나 소송을 포기한 경우, 실제 위자료를 받은 경우를 판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