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구글 이메일이나 드라이브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해 외도 자료를 찾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 침해 등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공동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수집·제출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수집행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자료를 찾기 전이라면 계정과 파일에 대한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했다면 보유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제출 여부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자동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정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배우자의 개인 계정에 접근할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안장치를 해제하거나 기술적인 해킹을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부부가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첩을 탐색하거나 일부 사진을 내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계정 아이디만 알고 비밀번호는 몰랐으며, 계정을 사용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침입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글이 부여한 접근권한 없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도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의 직접 대상은 구글 사진첩입니다. Gmail이나 드라이브도 배우자의 계정이 열려 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와 자료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로 이메일을 확인해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메일과 파일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 계정 사용을 허락했는지, 그 권한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예약 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며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황과, 그 비밀번호로 사적인 메일을 검색하고 외도 자료를 찾아낸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업무나 가족 일정 때문에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정이 이후의 사생활 탐색까지 포괄하는 허락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접근권한의 기준도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 사용을 맡긴 경우에도 서비스가 허용하는 사용인지,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일을 대신 처리한 것인지 등을 살핍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업무상 알려 준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하 직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군 내부전산망 사건입니다. 배우자 사건은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계정 이용에 관한 대화와 실제 사용 방식, 허락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 계정으로 공유받은 드라이브 파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배우자가 공유해 준 파일을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해 개인 저장공간을 탐색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공식 공유 안내에 따르면 소유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보기·댓글·수정 등 파일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에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해당 파일에 실제로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가족사진 폴더를 공유받았다고 배우자의 개인 드라이브 전체나 Gmail까지 볼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 구글 계정에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어도 열람 범위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본인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이나 전달해 준 파일도, 배우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취득한 자료와 확보 경위가 다릅니다. 접근 허락과 공유 범위를 보여 주는 기존 메시지나 안내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재판에 제출하려면, 외도 입증에 필요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외도 자료를 저장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면 비밀누설 문제가 생기나요?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사생활 자료라면 열람·저장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침해·누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미 수신되어 저장된 이메일이나 파일이라고 해서 비밀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로그인된 직장 동료의 메신저에 저장된 사적인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의 비밀 침해·누설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사건은 아니지만, 로그인 상태와 저장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열람·전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조항이 모든 사생활 정보의 전달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그렇게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렸는지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앞서 본 구글 사진첩 사건의 파기환송 후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7552 판결에서는, 권한 없이 취득한 배우자의 사생활 사진을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비밀 침해·누설의 형사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원문·평석)
확보한 자료를 가족·직장·지인에게 보내는 일은 더 넓은 공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확보 경위와 필요한 제출 범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법하게 확보한 이메일·사진은 이혼·상간소송에서 증거로 못 쓰나요?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사용을 별도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법원이 개별 사정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집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자료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필요성과 긴급성, 수집 경위와 방법, 사생활 침해 정도와 다른 입증수단 등을 비교형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고려해 문자·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의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권한 없이 확보한 Gmail·드라이브 자료도 같은 일반 기준 아래 검토할 수 있지만, 계정 전체를 탐색한 경위와 자료의 내용까지 다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된다고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위법하게 녹음한 비공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이라도 위법 녹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의 증거배제 문제는 남습니다.
이처럼 문자·사진을 촬영한 자료와 위법 녹음은 증거 사용 기준이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과 다른 위법수집증거의 차이에서는 법률상 사용 금지가 있는 자료와 개별 사정을 비교해 판단하는 자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상간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필요한 증거의 전체 구성은 배우자 외도 이혼·부정행위 위자료·상간녀 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이미 보유한 자료와 실제 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별도로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기기와 계정에서 확인했는지, 자동 로그인 상태였는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 배우자가 계정 사용을 허락하거나 파일을 공유한 적이 있는지, 어떤 용도와 범위였는지
- 무엇을 열람·저장했으며, 공유 설정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제출한 일이 있는지
- 각 자료로 입증하려는 사실과, 계정 접속 없이 확보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기존에 보유한 파일은 원본과 편집본을 구별하고, 날짜와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계정에 다시 들어가 자료를 더 찾거나 공유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접근·수집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확보 경위를 숨기고 내용만 보여 주면 증거 사용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언제 어느 사건에 무엇을 냈는지도 알려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아직 확보 전이라면 단순히 계정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탐색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확보했다면 “이제 못 쓴다”고 포기하거나 “민사에서는 증거가 된다”고 바로 제출하기보다, 자료의 입증 가치와 수집·제출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공유된 파일이나 직접 받은 이메일 등 확보 경위가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먼저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확보 경위를 상담에서 전달하는 방법, 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가이드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9조 —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공동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사진첩 접근과 정보통신망 침입.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비밀번호 공유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로그인된 메신저의 저장된 사적 대화 열람·복사·전송과 비밀 침해·누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7552 판결 — 구글 사진첩 사건의 파기환송 후 판단과 사생활 사진 취득·소송 제출에 관한 형사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위법수집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과 특별 증거배제 규정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드라이브 고객센터 「Google Drive에서 파일 공유하기」 — 파일의 공유 권한과 다운로드·재공유 제한. Google 공식 도움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