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부부의 재산을 늘렸다면, 그 성과를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수익률이 그대로 재산분할 비율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재테크 성과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높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투자 기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 마련부터 투자 판단·관리, 수익을 현재 재산으로 남긴 과정까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투자수익률이 곧 재산분할 기여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투자수익 중 일정 비율을 투자한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는 계산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부부가 함께 마련한 돈으로 한 사람이 주식투자를 전담했다고 해도, 매매를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 전부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마련한 경제활동과 투자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가계 운영도 함께 평가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원금을 배우자가 마련했다고 해서 실제 운용을 담당한 사람의 기여를 설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일보의 투자수익 관련 상담해설 역시 투자자의 전문성과 노력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가계 재테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수익만으로 특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보도 출처: 한국일보, 「헤어질 아내의 ‘투자 수익’ 10억, 이혼소송 ‘대박 수익’ 분배 비율은?」, 2026. 8. 10. 발행.
2. 실제 판결에서도 투자 성과가 몇 퍼센트 반영됐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은 주식투자 성과를 재산분할의 고려 사정으로 명시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남편의 혼전 아파트와 급여로 형성된 재산, 주식투자로 얻은 상당한 수익을 살폈습니다. 약 15년 이상의 혼인생활과 아내의 가사노동, 이혼 후 부양 필요 등도 함께 고려하여 아내 30%, 남편 70%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그러나 이 판결은 주식투자 성과 때문에 남편의 비율을 몇 퍼센트 높였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혼전 재산의 영향과 급여 소득의 영향, 투자 성과의 영향을 각각 떼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최종 비율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서, 각각의 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남편 70%를 주식투자에 성공한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성과가 최종 비율에 미친 영향을 따로 산출할 근거가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소득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끼더라도, 판결문만으로 그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투자 성과가 문제 된 사건의 판결문에 나오는 “종합하여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라는 표현을, 수치로 따로 나타내기 어려운 투자 성과까지 기여도에 반영한 것으로 읽습니다. 실제 다수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뛰어난 투자 성과로 자산을 늘린 사정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원금·투자 판단·성과·현재 재산을 연결해 입증합니다
수익률 화면과 함께 다음 네 부분을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원금은 어디에서 왔나요?
혼인 전 보유자금, 혼인 중 급여와 저축, 부모 지원금, 대출금을 구분합니다. 투자 시작 계좌의 입금 내역과 그 돈이 나온 계좌, 관련 계약서를 연결하면 됩니다. 원금의 출처는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도 관련되고, 자금 조달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금을 마련한 기여와 투자금을 운용한 기여는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벌어 마련한 돈이라는 주장만으로 투자 판단의 우수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급여였다는 사실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판단을 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나요?
주식이라면 매수·매도 내역과 당시의 검토 자료, 부부 사이의 대화, 자문을 받은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물건 비교, 중개인과의 연락, 가격 협상, 자금 조달, 수선과 임대관리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거래 기록은 누가 매매했는지를 보여주지만, 당시의 검토와 관리 자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실행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성공한 뒤의 설명에 당시 자료가 뒷받침되면 주장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면 됩니다.
추가로 넣은 돈과 실제 투자 성과가 구분되나요?
계좌 잔액이 늘었다고 그 증가액 전부가 투자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입금,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차입금과 투자수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공한 종목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손실과 거래비용도 함께 정리해야 전체 운용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반론이 예상된다면 같은 기간의 시장 흐름이나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는 사실도 분할 비율로 곧바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자료의 목적은 자신의 설명이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성과가 현재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나요?
투자수익으로 집을 샀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면 매도대금 입금부터 주택대금 지급이나 대출 상환까지 연결합니다. 다른 종목에 재투자했다면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평가이익과 이미 매도해 얻은 수익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수익과 그 돈으로 취득한 현재 재산을 모두 더하면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4. 같은 수익이라도 주장할 내용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주변 지역과 비슷한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매수와 계약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격 상승분 대부분이 자신의 독자적인 기여라고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투자 대상을 비교하여 선정한 과정, 매매가격을 협상한 내용, 자금 조달과 상환, 수선과 임대관리, 매각과 대금 회수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많아집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본인의 투자 기여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결과를 넘어,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가치를 실현한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한 사람이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불안을 감수했다는 사정과, 경제적 위험을 혼자 부담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손실의 영향은 가정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가사와 양육을 맡아 투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역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를 전부 부정해야 자신의 투자 기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대상의 선정과 실행, 지속적인 관리에서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혼전 자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한 경우, 원금의 출처와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이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특유재산을 반영한 재산분할 실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투자 성과는 원금 마련, 소득 활동, 자산 관리,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전체 재산형성 과정 안에서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중 본인이 주도한 결정과 그 결정이 실제 재산으로 이어진 부분을 자료로 제시하도록 권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몇 건의 결정 과정과 자금 흐름을 전체 손익 자료에 연결해 두면,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고 무엇은 기대를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과 기여도, 평가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재산과 실무 쟁점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 주식투자 수익을 다른 재산형성 사정과 함께 고려한 원심의 판단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분할 부분은 아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재산과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을 구분하여 심리할 필요성 및 원심의 파기환송 경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한국일보, 「헤어질 아내의 ‘투자 수익’ 10억, 이혼소송 ‘대박 수익’ 분배 비율은?」, 2026. 8. 10. 발행 — 투자수익의 분할과 일반적인 재테크 성과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상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