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던 중에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 교제기간까지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 전에도 과실이 있었는지와 알게 된 뒤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안 시점과 그 이후의 부정행위를 연결하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간 상대방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안 시점과 과실을 살펴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대방도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그 기간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대화, 주변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알게 됐다고 인정하는 날짜 이전의 과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정황과 자료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시점과 상황 | 책임 판단 |
|---|---|
|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던 기간 | 그 기간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몰랐다고 하지만,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기간 | 실제로 알았다고 인정하는 날짜 이전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검토합니다. |
|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기간 | 처음에 몰랐다는 사정과 별도로 그 이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2.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는 처음 몰랐던 사정과 구별됩니다
알게 된 뒤 계속된 메시지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09692 판결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으며, 2023년 2월 24일 혼인 사실을 알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이전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안 뒤, 피해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고도 같은 해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배우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3,810회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 등을 고려해 이후의 연락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 새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 이후 이어진 관계의 내용과 정도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음에 미혼이라고 속았다는 주장에도 위자료를 유지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64815 판결에서도 상대방은 배우자가 처음에 혼인 사실을 숨겼고, 나중에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 미혼이라고 속았다고 하더라도,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피해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문·평석)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의 착오나 교제기간이 수개월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접촉과 계속된 교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만남의 경위, 실제 관계가 끝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5319979 판결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주장한 혼인 사실 인식 시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더 일찍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지막 만남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과 그 사이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깊은 애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실제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사정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문·평석)
관계를 끝낸 사건과 중단 요청 뒤에도 연락을 이어간 사건의 차이는 관계 정리와 계속된 연락에 대한 판결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은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혼인 사실을 안 시점과 이후의 관계를 자료로 연결하세요
- 상대방이 인정한 시점: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한 문자·대화·답변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혼인 사실을 전달받은 기록: 피해 배우자가 보낸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 혼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인정한 통화 등으로 실제 인식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보낸 날짜뿐 아니라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그 이후의 부정행위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연인으로서의 만남·여행·숙박 정황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더 일찍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화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한 날짜 이전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안 날짜는 인정하지만 “그날부터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후의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때는 연락이 남아 있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어떤 만남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직접적인 반박이 됩니다.
4. 위자료는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과 행위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교제기간 중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짧다고 해서, 전체 교제기간에 대한 월수 비율로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구 사건의 700만 원과 부산 사건의 3,000만 원 역시 각 사건의 사정을 고려한 금액이며,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안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는 과실 없는 교제기간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보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이 나중에는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다면, 이미 인정된 그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되, 그 주장만 다투느라 이후에도 계속된 관계의 기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책임 요건과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는 외도·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혼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인정한 자료와 그 이후의 대화·만남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받을 때 참고할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1조 —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부정행위의 의미와 구체적인 정도·상황에 따른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09692 판결 — 혼인 사실을 안 뒤 계속된 메시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64815 판결 — 처음 미혼이라고 속았다는 주장과 혼인 사실을 안 뒤 이어진 부정행위를 구별해 위자료를 유지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5319979 판결 — 혼인 사실 인식 시점과 이후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관계 정리 경위를 살펴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