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에서는 앞으로 함께 살 생활환경을, 면접교섭에서는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와 만남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살핍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자녀인도 재판이 내려졌다면, 아이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아이의 희망과 거부가 문제 된 세 사건
| 사건번호 | 간략한 사실관계 | 주된 쟁점과 결과 |
|---|---|---|
| 원주지원 2022느단46 | 이혼 후 아버지와 살던 사춘기 딸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 그 희망과 실제 생활관계를 살펴 친권자·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
|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 이혼 당시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단절된 부모와의 만남을 아이가 거부했습니다. | 거부가 생긴 경위를 확인하고 매월 두 차례 낮 시간의 만남을 정했습니다. |
|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 격주로 숙박 면접교섭을 하던 아이가 강하게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종전 숙박 방식을 바꾸어 통화부터 단계적으로 만나도록 정했습니다. |
2. 양육자 변경에는 아이의 확고한 희망과 실제 생활 경험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원주지원 2022느단46 사건의 딸은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만나면서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및 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2월 초부터 한 달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뜻을 계속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판단 이유에서 “사건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애착, 경제적 능력, 가사조사보고서 등을 함께 살펴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말에 더해, 실제로 함께 지낸 경험과 새 가족과의 관계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이 심판은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변경 기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현재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변경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새 양육자로 정하면서 아버지와의 숙박 면접교섭을 유지하고 어머니에게 협조를 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버지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결정입니다. 양육자 변경에 필요한 생활관계와 준비 자료는 자녀의 희망에 따른 양육자 변경 Q&A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거부의 원인이 달라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두 부산가정법원 사건의 차이는 거부가 생긴 원인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무시했던 만남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비교할 부분 | 2020느단309 |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
|---|---|---|
| 거부의 주된 원인 | 설명 없이 관계가 끊긴 데 따른 좌절·실망과 양육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 만나는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태도가 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
| 법원이 본 만남의 영향 | 과거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아이가 만남을 기대했던 모습이 확인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 종전 숙박을 강행하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어 정서에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
| 정해진 방법 | 매월 두 차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남. | 통화·영상통화 → 짧은 대면 → 시간 확대. 숙박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 |
2020느단309에서는 아이의 진술과 실제 만남을 관찰한 내용이 거부의 배경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만나는 부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과거의 일에 관해 아이의 이해를 구하며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청한 숙박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아니며, 낮 시간의 만남을 정했습니다.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에서는 아이의 거부가 진지하고 강력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사는 부모와 가족의 감정이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만나는 부모가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까지 만남을 전부 없애 달라는 요청 대신, 부담을 낮춘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양육부모에게 협조를 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협조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새로 정한 단계적 면접교섭입니다. 협조의무는 아이가 힘들어했던 종전 숙박을 그대로 강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부 이유를 듣고 만남을 준비하는 방법은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 양육자가 해야 할 협조에 정리했습니다.
4. 자녀인도에서는 이미 내려진 재판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문제입니다
양육자 변경심판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인도 집행은 아이를 인도하라고 정한 재판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예컨대 면접교섭이 끝난 뒤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집행할 수 있는 인도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1일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는 의사능력이 있는 아이가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돌아가기 싫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인도집행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아이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집행이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양육·생활 상황과 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희망과 현재 생활을 근거로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아이가 거부했다는 말로 양육자를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인도 명령의 유무와 효력에 따른 대응은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의 절차에서 설명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아이가 싫다고 합니다”라는 말만 전달하면, 누구와 살기 싫다는 것인지, 숙박이 부담스럽다는 것인지, 특정한 만남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그 전후의 생활·만남을 함께 정리해야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면접교섭 방법을 조정하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해석을 아이의 말로 바꾸어 적지 말고, 거부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있었던 일, 상담이나 실제 만남에서 확인된 반응을 구분해 두세요. 이런 관계와 생활 경험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기존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와 이러한 경과를 함께 준비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상담 준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 — 자녀의 확고한 희망과 양육 상황·애착관계 등을 고려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공개 심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심판 — 자녀의 진술과 만남의 관찰 결과를 살펴 면접교섭을 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공개 심판문.
부산가정법원 2020. 9. 28.자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심판 — 자녀의 거부 원인과 정서적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 공개 심판문.
심병준,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 부록 6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894호, 2025. 2. 1. 시행. 자녀의 거부와 집행관의 주의의무,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