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코인,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냈다면, 이혼할 때 손실과 빚을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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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코인·주식 투자로 손실을 냈다고 해서 그 손실과 빚을 이혼할 때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재산을 함께 늘리기 위한 투자였는지, 배우자가 몰래 대출까지 늘리며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떠안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라진 돈, 남아 있는 투자자산, 아직 갚지 않은 대출도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나 위자료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주거자금까지 투입하고, 손실을 숨긴 채 추가 대출을 반복하여 가정생활을 무너뜨렸다면 투자 결과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1. 이혼 사유: 코인·주식 투자 실패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2. 2. 재산분할 대상: 평가손실, 확정손실, 강제청산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3. 3. 투자채무 공제: 배우자가 몰래 받은 빚도 함께 부담하나요?
  4. 4. 현존 추정: “투자로 다 잃었다”는 말과 낮은 계좌 잔액이면 충분한가요?
  5. 5. 파탄 후 투자 손실: 사라진 돈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6. 6. 재산분할 기여도: 큰 손실을 낸 배우자에게도 나눠 줄 몫이 있나요?
  7. 7. 투자 빚만 남았다면 재산분할과 은행 상환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8. 8. 투자 손실과 개인채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9.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10. 자료 출처

1. 이혼 사유: 코인·주식 투자 실패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주가나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상의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했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경우와, 반대하는 배우자 몰래 생활비를 빼내고 빚을 늘린 경우는 다릅니다.

손실의 규모와 함께, 생계에 필요한 돈을 계속 투자했는지,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과 거래 규모를 늘렸는지, 배우자에게 거래내역을 숨겼는지, 그 결과 생활비·대출 상환·자녀 양육이 어려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에서도 주식투자 실패와 다단계 사업 채무, 잦은 실직, 도박·음주·폭력 등이 누적된 혼인관계를 살펴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식 손실 하나만으로 이혼을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투자 실패가 반복된 거짓말과 경제적 부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손실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2. 재산분할 대상: 평가손실, 확정손실, 강제청산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투자로 1억 원을 잃었다”는 말만으로는 재산분할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거래로 얼마가 사라졌으며, 무엇을 아직 갚아야 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손실: 주식이나 코인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확인한 뒤 해당 평가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투자 원금과 현재 자산가치를 동시에 재산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매도·청산으로 확정된 손실: 매도하거나 거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매매내역, 수수료, 입출금과 최종 잔액을 연결하여 실제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계좌나 지갑으로 이동한 돈: 한 계좌의 잔액은 줄었어도 다른 곳에 재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남은 대출: 투자자산을 처분한 뒤에도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잔액과 그 돈의 사용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 선물의 강제청산은 증거금이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청산을 당했더라도 다른 포지션이나 지갑, 계좌의 돈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화면에 표시되는 계약 규모도 실제 자기 재산이나 대출액과는 다릅니다. 거래소 기록에서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증거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외부 대출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담보대출의 반대매매도 비슷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 부족이나 미상환 등으로 주식을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처분대금으로 대출이 전부 갚아졌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투자채무 공제: 배우자가 몰래 받은 빚도 함께 부담하나요?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수반된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명칭이 생활자금이거나 집을 담보로 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배우자의 개인적인 투자라면 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르21617·2019르21624 판결은 배우자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용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6천만 원을 받고,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16개 금융기관에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출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추가 대출에 관한 설명과 자료의 부족 등을 함께 살펴 신용회복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은 주식투자에 쓴 빚이나 동의 없이 받은 빚을 모두 제외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투자에 반대했다는 메시지와 대출금의 입금 계좌·사용처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해 해 온 투자이고 그 자산과 대출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부를 배우자의 개인채무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투자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나중에 몰래 받은 추가 대출이나 훨씬 위험한 거래까지 동의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에서는 별거 후 인출된 마이너스대출금에 상응하는 돈이 주식계좌에 들어간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예수금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반영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대출잔액도 채무로 반영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의 다른 신규대출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증가에 사용됐다는 자료가 없고, 해당 대출금도 평가한 투자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전체 재산의 범위와 채무 공제, 기여도를 연결하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재산·채무·기여도의 판단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현존 추정: “투자로 다 잃었다”는 말과 낮은 계좌 잔액이면 충분한가요?

이전에 확인된 재산이 있었는데 이후 잔액만 크게 줄었다면, 현재 잔액만 제출하는 것으로 사라진 돈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겼는지, 실제로 손실이 난 것인지, 출금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1(분리) 사건에서도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의 이후 잔액이 낮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종전 주식·예수금과 추가 입금 이후의 큰 감소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보유 주식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전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 것과 그 주식의 가격을 정한 것은 별개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식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주식·예수금에 관한 이 판단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도 수긍됐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인정하고도 투자 원금을 모두 복원한 사건은 아닙니다. 손익 화면 하나보다 매매내역·입출금내역·다른 계좌로의 이체·최종 잔액이 이어지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실을 주장하는 배우자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상대방은 이전에 확인된 재산과 이후 자금 이동을 근거로 현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파탄 후 투자 손실: 사라진 돈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실을 부부가 함께 감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무너진 뒤 공동재산을 빼내어 새로운 고위험 거래에 투입했다면, 거래 시점과 공동생활·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2024므13676 판결은 혼인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까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주식 증여 등의 시점과 경영 관련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모든 투자손실을 원금 그대로 복원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기존 공동투자의 정리 과정이었는지, 파탄 후 새로 시작한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어떤 공동재산을 투입했는지, 거래 목적과 규모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손실을 재산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와, 설명되지 않은 출금액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같은 주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재산분할 기여도: 큰 손실을 낸 배우자에게도 나눠 줄 몫이 있나요?

큰 손실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소득활동이나 가사·양육 기여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과 과거의 재산형성 기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에서는 남편이 일시적으로 증권투자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더라도 봉급으로 가사비용을 부담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까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손실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서 고려할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로 종전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손실을 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소진했는지, 반복적인 위험 거래로 재산의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른 배우자가 그동안 소득활동과 가사·양육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액만큼 분할금을 자동으로 깎거나, 투자에 실패한 배우자의 몫을 곧바로 없애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7. 투자 빚만 남았다면 재산분할과 은행 상환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에서 빚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와 금융기관에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개인 투자대출에 대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바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계약했는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투자금을 건넸다면,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그 부담을 맡도록 정리해도 은행과의 계약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99므1602 판결도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고려한 것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 자체가 이전되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갚는다”는 합의만으로 은행이 나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보다 공동채무가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2010므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하고, 빚의 성격과 담보, 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피므로 남은 빚을 반씩 나누는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8. 투자 손실과 개인채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투입 자금의 출처, 매매·이체 내역, 최종 잔액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투자에 동의했는지와 가정생활에 생긴 피해는 자금 흐름과 구분하여 정리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 자금의 출처: 급여·예금·대출금 등이 투자계좌로 들어간 내역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돈이었는지,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거래와 자금 이동: 증권사·거래소의 매매내역, 입출금내역, 수수료와 선물거래 비용, 다른 계좌·지갑으로 옮긴 내역입니다. 실제 손실인지 단순한 이동인지를 구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 남은 자산과 채무: 보유 종목·수량, 계좌별 현금과 증거금, 대출계약서·잔액증명·상환내역·반대매매 내역입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이나 확정손실을 별도 채무로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투자에 관한 의사와 가정의 피해: 상의한 내용, 투자 중단이나 추가 대출에 반대한 메시지, 생활비 미지급과 연체 자료 등입니다. 공동투자의 범위와 개인적인 위험 확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입금·추가 대출·손실 확대·별거·소송 제기의 날짜를 하나의 표나 메모로 묶으면 좋습니다. “처음 투자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대출은 몰랐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실 화면의 조회기간이 다르거나 여러 계좌의 자료가 섞이면 같은 손실을 두 번 계산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와 기간을 맞추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의 어느 기간·거래가 재산분할과 관련되는지 특정해야 하며, 신청한 자료가 전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자료까지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계좌별 손익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조회기간과 기준일을 맞추고, 같은 입출금이 여러 자료에 중복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손익 화면만으로 재산표를 확정하면 남아 있는 다른 계좌의 돈을 놓치거나, 개인적으로 늘린 대출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손실이 확인되는데도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만 주장하면 핵심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계좌와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상담 전에 계좌·대출 목록과 주요 거래일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자료와 사건 수행 방식,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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