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해”라는 문구나 잦은 연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나 상간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과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대화가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지 확인하고,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도 함께 살핍니다. 용서나 합의를 한 적이 있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카톡 대화도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사안으로,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에서도 연인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 만남을 숨기려는 대화, 실제 만남이나 여행에 관한 내용 등이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애칭이나 늦은 시간의 연락만 떼어 놓으면 업무상 교류나 친분이라는 설명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밀한 카톡과 만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판결)
“정서적 외도”라고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에서 어떤 관계와 행동이 드러나는지, 그것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면 없이 이어진 정서적 교류에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대화가 다른 자료와 함께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성관계 사진·영상 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현장 촬영 자료·목격 진술·반성문을 종합한 사례입니다.
2. 상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책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고의·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 만남을 가족에게 숨기려는 대화 등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혼이라고 속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어떤 정황을 연결해야 하는지는 상간 상대방의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의 혼인 상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의 실제 생활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3. 용서의 말, 이혼청구 제한, 위자료 포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용서에 관한 의사표시는 소송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나온 맥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으로 한 말인지,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홧김에 한 말이라는 설명도 이러한 경과 속에서 판단할 사정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과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841조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조문입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지는 별도의 합의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은 혼인 중 장래의 부첩관계를 사전 승인하는 합의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래의 관계 지속에 관한 사안입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용서나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되는 한 문장뿐 아니라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위자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이 모든 위자료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청구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해소 시점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구한다면, 외도 이후 어떤 갈등과 회복 시도가 있었고 왜 이혼에 이르렀는지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 자체의 손해배상 시효가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적용할 이혼 사유와 그 기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구별 기간과 외도를 안 뒤 이혼까지 걸린 시간에 따른 차이는 외도 자체의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의 청구기간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5. 메시지의 일부보다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대화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화 상대와 시점: 표시된 이름뿐 아니라 실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 대화 날짜와 시간을 보존합니다.
- 앞뒤 대화: 특정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관련 대화의 흐름을 함께 남깁니다. 실제 보관 중인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하면 맥락이나 편집 여부가 다투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자료와의 연결: 대화에서 언급된 만남과 적법하게 확보한 일정·결제 내역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통화 횟수는 연락 빈도를 보여 주지만 통화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발각 이후의 경과: 사실을 인정한 대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 부부 사이의 갈등과 합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사정과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가진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의심스러운 대화를 발견하면 성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까지 찾아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메시지를 검토할 때 자극적인 표현 하나보다 대화가 이어진 과정과 실제 행동의 연결을 중요하게 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인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인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할지, 이혼을 선택할지는 곧바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민과 별개로 증거를 보존하고 청구기간이나 이미 작성한 합의의 의미를 확인해 두면, 이후의 선택을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청구의 전체 구조는 부정행위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과 사건 경과를 준비해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와 사전 동의·사후 용서 및 기간 제한.
- 민법 제750조·제751조 —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부정행위의 개념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동거 사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선행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 — 장래 부첩관계의 사전 승인과 과거 행위에 관한 합의의 구별.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구별 및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