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재혼한 배우자는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재혼만으로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직계혈족뿐 아니라 그 배우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할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전액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양이 필요한지,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 능력이 있는지, 친생부모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살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입양 여부와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라 책임의 근거도 달라집니다.
1. 입양하지 않았어도 부양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입양하지 않은 계부·계모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친족 부양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부는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계모는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재혼신고만으로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재혼과 자녀 관계 안내도 입양하지 않은 경우와 입양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를 정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직계혈족이고, 그 부모와 혼인한 계부·계모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녀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은 계모가 남편의 전혼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친부가 살아 있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나누어 부양의무의 근거를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계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한 사건은 아니므로 청구 방향은 이 글의 질문과 반대입니다.
2. 부양의무가 있으면 자녀의 생활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부양할 금액은 자녀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과 본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정합니다.
자녀에게 부양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봅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건강, 재산과 소득, 실제 생활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어린 자녀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년 자녀의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필요한 지원과 부담 능력에 맞춰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977조에 따르면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법원이 청구에 따라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비율이나 생활비 전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등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그 금액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존 부양 부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비용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곧바로 본인의 지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친생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재혼을 전제로 하면, 친생부모의 양육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재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친권자이거나 실제 양육자인지를 떠나 친자관계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 사이에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모에게 받지 못한 금액 전부를 재혼 배우자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가 부양할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976조에 따라 법원이 청구에 의해 순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 사이의 양육비 산정과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입양하거나, 이혼·배우자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달라지나요?
입양했다면 법률상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혼인지 배우자의 사망인지에 따라 친족 부양의무가 달라집니다.
입양했다면 법률상 부모의 지위에서 판단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입양된 자녀에게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합니다. 자녀를 입양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자녀를 돕는 관계에서 벗어나 법률상 부모로서 양육·부양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입양관계까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입양한 자녀라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입양의 종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이혼하면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는 끝납니다. 입양하지 않은 전혼 자녀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과거의 혼인관계만을 근거로 장래의 친족 부양의무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설명은 이혼 전에 발생한 부담이나 별도로 작성한 지급 약정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이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인척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다시 혼인할 때까지 남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민법 제974조 제1호를 계속 적용할 수는 없고, 제3호의 기타 친족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앞서 본 서울가정법원 2007브28 사건에서는 친부가 사망한 뒤 계모와 전혼 자녀가 생계를 함께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계모의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문·평석)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도 직계혈족이 사망한 뒤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게 부양금을 청구한 경우로, 배우자 사망 후 인척 부양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재혼 가정의 부양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입양 여부와 현재 혼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자녀의 나이·건강·소득 등 부양이 필요한 사정, 친생부모 사이의 양육비 결정과 지급 내역, 본인의 소득·재산과 기존 부양 부담을 정리하면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혼 전후의 가족관계와 양육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세요.
자료 출처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다음 자료의 조문과 판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74조·제975조·제976조·제977조 — 친족 부양의무, 생활능력, 부양의 순위와 정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5조·제882조의2·제908조의3 — 인척관계의 종료와 입양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 — 계모가 전혼 자녀에게 청구한 부양료와 친부 사망 후 생계 공동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직계혈족 사망 후 생존 배우자와의 친족 부양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부모의 공동 양육책임과 양육비 부담의 근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 재혼만 한 경우와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의 친자관계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