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나 자녀 훈육 방식도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훈육을 이유로 과도하게 체벌했다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싸움이나 훈육의 내용, 아이가 이를 보거나 들은 상황과 반응, 현재 양육환경을 살펴봅니다.
1. 부부싸움을 하면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나요?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안정적인 돌봄을 해치는 정도라면, 양육권 재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양육자 지정에서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데만 집중하여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폭언이나 위협이 아이에게 들렸는지, 아이가 두려워했는지, 이후 돌봄이나 생활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아이 앞의 격한 부부싸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격렬한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568 판결에서는 자녀 양육 문제로 욕설하고 가재도구를 던지거나 부수며, 아이들을 거부하는 말을 하는 등 격렬하게 싸운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방에 있어도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주거환경과, 아이가 상담에서 표현한 두려움 등을 살펴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계모뿐 아니라, 욕설하며 싸움을 아이들이 보거나 들을 정도로 격화시킨 친부의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싸움의 일시·경위와 구체적인 모습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일부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의 정도와 아이의 노출 상황을 따져야 하며, 폭력을 피하려는 대응까지 일률적으로 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에 실제 정신건강 손상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아이를 학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는 판단해야 합니다.
3. 훈육 방식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된 사례도 있나요?
반복적인 체벌과 자녀의 반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변경한 심판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200398 심판에서는 아버지가 훈육을 이유로 아이들을 여러 차례 체벌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아이의 등·팔·어깨·허벅지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문·평석)
아이들은 아버지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임시조치로 아버지와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갈등,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아이들이 그 훈육 방식에 반감을 가진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형제를 나누어 양육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4. 양육권 재판에서는 어떤 기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행동, 아이가 보거나 들은 상황, 아이의 반응을 연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싸움이 심했다”, “훈육이 지나쳤다”는 평가만으로는 법원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행동의 내용과 발생 시점: 날짜·장소·당시 있었던 사람, 실제 발언,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행동 등을 정리합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사진·녹음이 있다면 해당 상황과 연결합니다.
- 아이의 노출과 당시 반응: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울거나 숨는 등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합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은 구별합니다.
- 이후 확인된 아이의 상태: 이미 있는 상담·진료 기록이나 학교에서 관찰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수면·등교·부모와의 관계에 나타난 변화는 시기와 내용을 설명하되, 그 원인이 부부싸움이라고 자료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는 필요한 대목을 표시하더라도 전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앞뒤 상황과 다른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특정 문장만으로 당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행동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양육권 판단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나 양육 부적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과 부모·자녀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사조사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도 가사조사를 통해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가사조사에서 아이가 겪은 일과 실제 돌봄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싸움이나 훈육의 문제를 주장할 때는 과거의 행동과 함께 앞으로 아이가 생활할 환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누가 등하교·식사·수면·진료 등 일상적인 돌봄을 맡고 있는지, 아이가 부모의 갈등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생활을 정리할 것인지까지 설명하면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의 근거가 구체화됩니다. 주거와 하루 돌봄, 정서적 지원을 계획으로 구체화하려면 양육계획서에 생활과 정서적 돌봄을 담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 된 경우에도 훈육 목적이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이후 그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이나 돌봄의 변화가 있다면 실제 진행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현재도 이어진다면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의 전체 기준과 양육비·면접교섭의 관계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싸움·훈육의 기록과 현재 돌봄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준비와 변호사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및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7조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양육에 관한 결정·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정서적 학대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 양육방식의 합리성·적합성과 실제 양육 상태에 관한 충실한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568 판결 — 격렬한 부부싸움에 노출된 자녀의 공포와 정서적 학대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에 관한 공식 보도자료 — 서울고법 2016노2568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정서적 학대의 위험·가능성과 미필적 인식에 관한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200398 심판 — 훈육 방법, 자녀의 반감과 양육환경 등을 고려한 친권자·양육자 변경. 부산가정법원 게시 심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