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가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양육 의지와 부모로서의 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나오지 않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곧바로 다른 부모에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아이의 생활과 돌봄에 관한 무엇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양육권 재판에서 가사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와 생활 모습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양육이 쟁점이라면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온 사람, 부모와 아이의 관계, 현재 생활환경,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이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조는 생활상태,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조사 방법과 결과, 조사관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담과 자료 확인이 어떻게 조사보고서로 정리되고 재판에 활용되는지는 가사조사의 진행 과정과 조사보고서 안내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양육계획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 지원, 근무 중 돌봄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에 생활 여건과 하루 돌봄을 담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2.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돌봄 계획을 확인하는 데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관에게 실제 양육 경험과 준비된 환경을 설명할 기회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담에 참석했더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비난만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흥분해 대화를 이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정서적 안정성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이나 답변 거부의 경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근무 일정 때문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경우와, 별다른 설명 없이 반복해서 조사를 피하는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도 확인된 이유와 경과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판례는 실제 양육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법원이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별거 후 계속 돌봐 온 자녀에 대해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조사보고서에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에 관해서는 면접이나 방문 등을 통한 직접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가사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부모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조사보고서가 있더라도 실제 양육 상황을 충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조사나 자료 제출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유까지 추측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부모가 일하는 동안 누가 돌보는지, 양육보조자의 건강과 돌봄 경험은 어떠한지 등 양육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는 재판부와 조사관이 판단합니다.
자신의 양육 상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하원, 식사, 병원 진료, 학교와의 연락을 누가 맡아 왔는지, 아이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돌봤는지, 앞으로의 근무 일정과 돌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세요. 관련 기록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면담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휘말려 함께 언성을 높이기보다 질문받은 내용에 차분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가사조사관 면접에서 양육 경험과 태도를 설명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양육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권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돌봤는지, 최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실제로 양육해 온 부모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육자 지정에 반영되는 다른 사정과 양육비·면접교섭의 관계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가사조사 진행 경과와 자신의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가사소송법 제6조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11조 — 사실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 양육자 지정에서 실제 양육 상태와 적격성을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성.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