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당일 처음 보는 재산자료가 나왔다면, 바로 합의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만 하면 다음 기일이 반드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처음 확인했고, 어떤 자료를 더 살펴야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검토시간이나 다음 조정기일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자료 검토를 위해 조정기일 속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잠시 자료를 읽거나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대조나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당일 검토로 끝내기 어렵다면, 다음 기일에 조정을 계속하는 조정기일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가사조정에도 적용되는 민사조정법 제11조는 조정기관이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새 자료를 검토해야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의 내용과 검토 필요성,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살펴 이후 절차를 정합니다.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검토기간이나 다음 조정기일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조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고 재판절차에서 재산관계를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검토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는 말에 그치기보다 새로 나온 자료가 재산분할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주장한 채무를 공제하면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그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제시된 채무자료라 실제 잔액과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사본을 받고 관련 거래내역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새로 나온 자료 | 확인이 필요한 내용 |
|---|---|
| 대출·차용증 등 채무자료 | 실제 차용·잔액, 자금 사용처, 기존 채무와의 중복 여부 |
| 예금·주식 잔액자료 | 잔액의 기준일, 기존 자료와 다른 이유, 필요한 거래내역 |
| 부동산·사업체 가치자료 | 평가 기준일과 산정 근거, 부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의 사본과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한 뒤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할지도 함께 밝히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즉시 알리고, 조정안을 최종 수락하기 전에 검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과, 법원이 조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자료 제출을 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제가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혼 조정 단계에서 재산명시절차를 별도로 권고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본과 보충자료를 내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협의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조정에서 재산목록이나 은행 거래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단 조정에 합의한 뒤 재산자료를 확인해도 되나요?
합의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의 전제가 되는 자료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정을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재산분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를 충분히 읽지 못했다”거나 “계산을 다시 해 보니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금액뿐 아니라 어떤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금액인지, 재산분할에 관한 나머지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도 최종 수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하지 않았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료 확인만 기다리다가 이의신청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2주의 이의신청기간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용됩니다. 이미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철회하기 위한 기간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계산표의 단순한 차이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할 수 있지만, 처음 나온 큰 채무나 재산가액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합의의 전제부터 살펴야 합니다.
검토시간을 요청할 때는 확인할 항목·필요한 자료·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하는지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검토하고 조정안을 판단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 가사조정의 준용법률, 조정의 성립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제11조 — 조정절차의 지휘와 당사자의 진술 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절차로의 이행.
